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 선정사업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문구가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하기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문체부의 세종도서 선정사업은 우수도서를 교양, 학술, 문학 등 3개 분야로 구분,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으로 14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선정위원회를 각 분야 전문가 13명 내외로 구성해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심사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학분야 도서 선정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소 규정에는 '저작권을 위반한 도서'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이 있다. 이 기준들은 지난해 3월 신설됐다.
신은미씨 작품을 취소했다 최근 논란이 된 2013년도 '문학나눔사업'의 경우에도 출판사를 위한 안내사항으로 '기타 보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런 기준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학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약, '정부 입맛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주장이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광의로 해석할 때 자기 이데올로기가 없는 문학은 없으며 이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기준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특정 이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우파, 좌파 중 좌파를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을 경우, 한일관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을 경우, 특정 이념에 편향됐을 경우 등이 기준이 된다"면서 "특정 이념에 편향된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과 극단적 차이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건별로 정성평가를 하며 심사위원들끼리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보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라는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나 작품이 선정이 되면 대중에게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신청을 할 때 고려해 보라는 취지"라면서 "신은미씨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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