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회의 "통진당 해산으로 민주주의 수호원칙 붕괴"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한국작가회의는 24일 성명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원칙도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문은 대부분 추정과 비약으로 채워져 있을 뿐 헌정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공식적 절차에 의해 성립된 정당을, 수차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까지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해도 좋다는 선례는 앞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견 제시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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