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김일성 만세’/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인정하는 데 있는데//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시인이 우겨대니//나는 잠이 올 수밖에 (하략)”(‘김일성 만세’)
시인 김수영(1921~1968)은 1960년 4·19혁명을 거치고 이런 시를 써서 남겼다. 23일 한국작가회의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재는 스스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도 붕괴되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 시를 인용했다.
작가회의는 “독재를 물리친 민주주의의 승리에 모두가 취해 있을 때, 김수영은 아직 여기에 없는, 더 많은 자유를 상상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나라, 수많은 자유들에 의해 다른 자유들이 이해되고 판단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혹은 기존의 질서에 어긋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성취된다”고 밝혔다.
시인 김수영(1921~1968)
작가회의는 “헌재 판결문은 대부분 추정과 비약으로 채워져 있을 뿐, 헌정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나 모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내세우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판단기준이 혹시 ‘현재의 권력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했다.
작가회의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 성립된 정당을, 수차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까지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해도 좋다는 선례는 앞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견제시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31141341&code=9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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