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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대단히 위험"입력시간 | 2014.12.23 11:08 | 김성곤 기자 skzero@
헌재 판결문 대부분은 추정과 비약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심각하게 위협·훼손[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불러올 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재는 스스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도 붕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헌재 판결문은 대부분 추정과 비약으로 채워져 있을 뿐 헌정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식적 절차에 의해 성립된 정당을, 수차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까지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해도 좋다는 선례는 앞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견제시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한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혹은 기존의 질서에 어긋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은 강자의 이익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구라도 소수라는 이유로 억압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결정에서 이승만 정권 하의 진보당 해산이나 박정희 정권 하의 유신헌법을 떠올렸다”면서 “헌재를 앞세웠지만 그 뒤에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적대를 과장하는 현 정부의 위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또 “‘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라고 4.19 이후 김수영은 썼다”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나라, 수많은 자유들에 의해 다른 자유들이 이해되고 판단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땅의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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