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민예총대표 부패권력과 맞서다 구속집행
그는 말합니다. 법은 법다울 때 지킬 뿐이라고, 정의로운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 땅은 살만한 나라인가? 사기를 두호하는 권력이 아직도 통하는 나라 어디까지 썩어야 정의의 새싹이 움트게 될지? 부정한자라도 승리하면 정의가 되는 세상! 권력이 정의의 편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세상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외치던 전 국가지도자의 양심을 되새기며 이 땅의 모든 지성들께 호소합니다.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한 예술비평가(전 민예총 대표 원동석)의 진실 된 사건 개요를 읽고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구치소에 감금되어 부패하고 부당한 검찰의 법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권리를 선언한 그의 성명서와 사건개요를 읽어 주십시오.
세상의 개연성을 예시하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검찰 권력에 대한 허구적 진의가 이러한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라니 어의가 없군요. 이 땅의 지성인들이여 그의 외로운 싸움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며, 아직 정의가 죽지 않았다고, 짜 맞춘 수사 권력의 항고 기각과 그 강제 집행에 대한 옥고를 통해 노구의 몸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살아온 예술적 삶의 진실을 향한 투쟁에서 한 번도 불의와 부패에 타협한 적이 없는 기계를 남은여생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국민의 혈세인 예술지원금이 감시감독이 형식에 머물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에서 횡령이 지적 되었음에도 벌하지 않는 빌미로 그들은 모두 허수아비가 되어 메아리도 없는 어깨춤만 추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예술계는 예술정신이 죽은 시체들로 즐비한 적막강산이 되어 부패한 냄새로 숨쉬기조차 괴로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바른말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이 예술계의 적막강산에 그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술을 부활하기 위하여 온 몸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와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힘겨운 자기 수련의 고행의 요구가 바로 강제집행의 옥고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한 줄기 희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의 살아있는 지성들이여 권력과의 외로운 싸움을 방관하지 말고 ‘위대한 예술혼은 대한민국의 권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 그의 신념에 동참하여 그 길을 열수 있도록 많은 박수와 대안 제시를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결코 잠자지 말고 이를 취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합니다. 연락처 010-8025-4793
010-7639-4848
010-3330-2459
2011. 2. 16.
전국미술인노동조합 공동 대표 강 행 원 . 이우송
국민과 예술인에게 보내는 성명서
본인은 목포지원 2008고정298, 광주지검2010형항1166에 의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명예훼손죄로 벌과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집행하려는 해남 검찰청 출두에 앞서 본인의 양식과 진실에 입각하여 벌과금은 물론 여하한 명령도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과 전국 예술인에게 널리 밝히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칭 경어 생략)
1. 검찰이 고발하여 광주고법에서 내린 판결은 2항목으로 1, 원로작가 천승세를 박관섭이라는 자가 인터넷으로 중상 모략한 사실에 대한 본인의 허위 유포 사실, 2. 2006년도 박관섭이 배경희, 김성호와 결탁하여 1억원이상 사기행각한 사실 등에 대한 경찰의 인지 여부인데 1항은 기각되고 2항은 본인 유죄로 인정되었다. 박관섭이 허위유포라고 주장한 2항의 사실은 당시 시점에서 인터넷으로 본인이 아직 발설한 적이 없었던 몇몇의 긴급 모임에서 나온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검찰 기소의 1항이 기각되는 이상, 2항은 본인의 통신법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화중에 나온 내용을 박관섭이 명예훼손으로 걸고넘어진 것이다.
2항의 사실은 본인이 민예총 목포지회 감사로서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천승세, 오남석 김근태, 원동석, 등과 이를 중단시키고자 그 당시 전남지회, 목포지회 문학분과 위원장 양직을 겸임한 박관섭에게 조용히 모든 현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한 회합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 2항이다. 검찰은 발언의 시점이 2007년 6, 20일 경으로 적시하고 본인의 인터넷 유포는 6월 11일부터라고 적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리이다. 미리 인터넷에 유포시켜 놓고 현직 사퇴를 종용할 수있는가, 당시 박관섭은 본인의 충고를 수용한 척 겸직 사퇴를 통고하더니, 태도를 돌변하여 목포작가회의 임시총회를 열어 재신임 받고 배경희, 김성호를 각각 전남지회, 목포지회 문학위원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 수용여부는
목포지부의 운영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며 대표사칭이 노출된 시점이라 집행부가 거부하였다 당연히 목포작가회의는 불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반성을 모른 파렴치한 박관섭의 행동과 수수방관하는 타락한 문학패 집단에 분노한 본인이 위와같은 일련의 전후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며 이를 읽은 회원이라면 잘 알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내용도 읽지 못하는 장님인가
박관섭은 광주에 거주하는 배경희가 전남지회 문학위원장이라는 통장을 만들더니
그해 아트인시티에서 선정 받은 5천만원을 전남지회 문학위원장 자기이름으로 착복하였다. 그 당시 회합에서 오직 김근태 (당시 민예총 목포지부장) 가 본인이 박관섭을 공갈 협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후 그의 직분을 망각한 모든 행보는 박관섭과 연대함으로써 지부 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목포 민미협 총회에서 제명 처리되었다.
2. 박관섭의 명예훼손에 대응하여 본인이 고발한 내용은 2007년도 박관섭은 한해 각종 공모전에 덤벼들어 9개 종목 ,총액 3억8천만원을 선정받은 사실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2007년도
목포시 노인 교육프로그램 5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아트인시티 섬지역 미술벽화 5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한국문화원 공모전 8천만원 전남 지회 문학위원장
목포시 이주노동자미술교육 1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여성부 가족프로그램 1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문진금 1천4백만원 목포 작가회의
동명 문진금 2천7백만원 민예총 목포지회 김성호 [대표사칭]
동명 문진금 2천5백만원 민예총 전남지회 배경희 [대표 사칭
동명 김현문학축제및 문학지 1천5백만원 목포 작가회의
총액 3억8천만원 인데 본인의 인터넷 고지로 일부 지원단체가 지원금을 취소되거나 약정한 지원금액을 축소한 것도 있다
이의 총람을 얼핏 살펴보아도 전남지회 문학위원장에 박관섭, 배경희라는 2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모순이 발견되는 데도 배경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표라고 주장하니까 대표라고 명시한다 검찰의 수사지능지수는 유치원생 지능보다 못하다 이것이 목포 검찰의 현주소이다.
3. 개인이든 단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 2항목인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허위인지 객관적 사실인지 살펴본다.
2006년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문진금 2천5백만원 목포 작가회의 박관섭
동명 문진금 4천3백만원 전남지회 배경희 [ 대표 사칭]
동명 문진금 3천8백만원 목포지회 김성호 [ 대표 사칭
2005년도
동명 문진금 3천8백만원 목포작가회의 박관섭 [ 대표사칭]
모두 합하여 1억4천만원이다.
2005년도 작가회의 대표는 유종화이며 목포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박관섭은 자신의 대표를 사칭하고 자신의 집주소 전화번호로 입금통장을 만들어 착복한다 그자는 목포, 삼향우체국 목포수협 등 여러 통장을 단체명, 개인이름으로 개설하여 이 모든 지원금을 자신이 통장 관리하고 지출한다 회계처리는 김애경과 둘이서 하면서 회계처리 책임자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 당사자도 모르는 사기적 지능 수법을 발휘한다. 위와같은 사실 내용의 적시가 본인의 명예훼손죄이다. 검찰은 본인의 고발에 모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2006년도 일어난 사기사건까지 면죄부를 주려는 수작으로 2항을 강조한 것이다.
박관섭의 사기지능이 증폭된 것은 2005,2006년도 사기가 통하니까 2007년도 확대하여 각종공모전에 덤벼들고 또한 예술공모에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전례의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지원단체는 그 지역 단체 속성이나 대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서류검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같은 허점을 박관섭은 십분 활용한 것이다. 문광부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예술지원단체간의 상호네트워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사기수법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은 박관섭을 지원한 단체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정 오류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사기에 동조한 셈이다. 물론 결산 내역의 증빙도 검토한 적이 없다.
4. 이 과정에서 모든 결산 내역서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그 자는 본인을 비롯한 수 많은 타인의 명의도용, 대표사칭, 타단체 경력위조(목포민미협), 당사자도 모르는 인장위조 및 가짜 영수증 남발, 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서 조작과 회계책임자 도용, 수없이 바뀌는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날조 ( 전남지회는 광주주소와 목포주소 이중 명기사용 ), 지원금 선정후 시작한 임의 단체 날조 (다도해문화예술원)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자기통장으로 다시 되돌려 받기 ( 목포수협), 입증할 수없는 허위프로그램 작성, 허위적 특강 만들어 챙기기, 선전광고를 교육텍스트라고 속이기, 여러 프로그램 진행에 중복된 행사 서로 끼여 넣기 등, 참가인원 부풀리기로 인건비, 진행비 빼먹기, 인쇄책자 및 음향기기 그리고 김애경 출장비 부풀리기, 참가자도 모르는 CD 무상배포 허위 기재 등 전문적 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알 수있는 사기 행각 등으로 점철되어있다.
2007년도 한해 선정받은 3억원 이상의 지원금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한된 동원능력으로 동시에 소화하려니까 이같은 허위사실 기재로 지원단체 결산 증빙에 맞추어 무리한 조작을 반복한 것이다. 최종 결산처리를 제3자에 맡기지 않고 박관섭 김애경 부부가 하다보니까 회계상의 모순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물론 지원단체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며 전문능력을 갖춘 감사원도 검찰도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나갔다. 본인은 이들의 존재 기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들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말라
오직 목포 민예총 지부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이같은 지원서류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본부민예총 (대표 김용태)의 2007년 공문에서는 박관섭의 지회, 지부의 승인없는 독자적 지원금 신청, 수령이 정관위배의 사업방해라는 사실을 보낸 바있다. 민예총은 엄연한 사단법인체로서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자체 감사를 받는다 본인은 지부 감사 자격으로 사건의 일부를 적발하다가 전대미문의 박관섭 사기 행각 의 전모를 파악한 것이다
( 본인은 이의 모든 정보자료를 보관 중이다 필요하면 공개할 수있다.)
5. 본인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있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서와 회계증빙자료, 당사자의 필적이 아닌 이름과 도장이 다른 가짜영수증 녹음된 통장 돌리기, 직접 면담, 전화확인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검찰이 성의만 있으면 밝힐 수있는 입증 자료임에도, 모두 증거물로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너무도 명백한 결산자료의 모순점, 비리 부정이 들어나 있음에도 결산 내역 조사요청에도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 수사관 말대로 ‘골치 아픈 것 왜 들여다보느냐’고 무시해버렀다. 처음부터 수사방향을 정해놓고 초등수사의 ‘무오류성’에 맞추는데
급급하여 본인이 제기하는 물증, 가령 배경희, 박관섭이 동일 직위를 가지고 각각 지원금을 타먹는 모순점의 지적은 검찰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검찰권력의 부패한 모습이다.
참고인 진술서 중에 조병연과 강금복은 진술번복을 검찰에 제춣했는데 조병연은 본인의 협박 강요에 의해 쓴 것이며 강금복은 영수금액을 받았는데 그만 착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강금복은 본인에게 미안했는지 박관섭 김애경 부부가 찾아와서 하도 울며불며 애걸복걸하기에 태도를 바꾸었다고 사과전화를 하였다. 영수증 필적과 당사자 필적이 다른 사실의 설명을 요구하자, 영수증은 자신의 직접 쓴 것이 아니다 점을 시인하였다. 모든 영수증 필체는 동일인이 쓴 것으로 실제 수령액과 달랐다. 광주의 김준태 시인은 박관섭의 요청에 1회 참가비로 20만원 받은 적이 있는데 5회 참가로 1백만원 받은 것으로 영수 처리되었다. 누구도 당사자도 모르는 영수금액이 모두 조작된 것이다. 수협으로 과다 입금된 통장을 다시 돌려달라는 박관섭의 전화요청을 녹음한 사람이 있다. 이를 검찰조사에서 증거채택할 줄 알았더니 묻지도 않고 욱박지르는 바람에 기가 죽어 나왔다고 실토한다.
6. 본인의 고발이 박관섭 배경희 김성호 모두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2항의 사실이 본인의 ‘허위유포’ 가 되고 박관섭의 누명을 벗는 ‘명예훼손’이 된 셈이다. 이는 검찰과 박관섭이 짜고 노는 각본이다.
각본의 이유는 본인의 고발동기가 경쟁참가에 누락된 보복행위라는 박관섭 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얼마나 응분의 대가를 받았는지 모르나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의지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마당에 검찰의 기강이 무너진 사례를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통하여 절감한다.
본인은 문광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으나 타 부처로 떠넘기는 식의 통보밖에 받은 적이 없으며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문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직을 떠난 법조인들에게도 자문을 구한 결과 ‘ 상식밖의 처리’라는 답변을 통해 권력의 현실 괴리감을 확인하였다.
7. 검찰에서 흘러나온 소문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진보적 문예노선을 걷는 민예총의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음모 책략이 숨어있다 라고 말한다. 결과론적으로 일단의 문예 사기꾼들을 두둔함으로써 내부가 분열되어 진보활동이 지리멸렬해진 상황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예술계는 검찰의 성역이었다. 정부 보호아래 있는 각종 예술단체가 각종 부정과 비리로 얼룩저 있어 숱한 고발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하였음에도 부정비리를 파헤친 적도 처벌받은 자도 없다. 감사원도 예술계는 성역이기는 마찬가지, 정부지원금을 감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이후 처음으로 예총과 민예총을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수억대의 지원금을 착복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잠잠하다. 그 이유가 여러 추측을 할 수있으나, 결국 정부 권력 앞에 진보단체가 더 이상 진보할 수없는 코를 꿴 셈이 되고 말았다. 국민 혈세의 지원금은 예술계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었다. 지금 예술계는 적막강산, 예술정신이 죽은 시체들만 즐비하다. 인간의 영혼을 고양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술을 부활하기 위하여 부패와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힘겨운 자기 수련의 고행이 요구되며 물질적 자산이 아닌 예술적 자산을 넘겨주는 것임을 잊지 말자. 위대한 예술의 혼은 대한민국의 권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항간에 ‘법은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법을 운영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와 검찰, 또한 이를 감사하는 기구 등이 객관적 공정성을 상실하고 권력 남용의 주관적 집행으로 치우칠 때, 국민이
자기 방어할 수있는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객관적 사실의 진실과 자신의 양식 밖에 없다. 아니면 나약하게 권력에
순종하든가, 선택의 갈림에서 본인은 본인의 살아온 예술적 삶의 진실을 향한 투쟁에서 한 번도 불의와 부패에 타협한 적이 없으며 남은여생도 그러할 진대, 부패하고 부당한 검찰의 법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권리를 선언한다. 법은 법다울 때 지킬 뿐이라고 국민과 이 땅의 양식 있는 예술인에게 천명합니다.
2011년 2월 원동석(원갑희) 전 민족예술인총연합 대표
준비서면
사건번호 2008 고정 298
피고인 ; 원갑희
담당 판사 ; 고상영
본인은 2010.03.22 공판기일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판사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여 판단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며, 본사건과 연루되는 본인의 항고서의 핵심이 되는 개요를 준비서면으로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1. 본인의 항고장은 목포 검찰지청 최원석, 광주고검 이종환, 대검찰청 조영곤 검사에 의해 재항고기각( 2009.12.29) 됨으로써 본인이 고발한 박관섭, 배경희, 김성호 등이 무죄가 되고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를 법원에 제공하였다고 보아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사건개요를 첨부하게되는 이유입니다.
2. 본인의 재항고가 기각 처리된 사유는 제3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객관적 물증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1차 수사시 ‘혐의없음’을 근거로 검찰수사의 오류없음을 일관되게 관철시키려는 검찰권위의 ‘무오류주의’ 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한마디로 검찰권력의 불성실한 타락상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반박하는 본인의 항고장 내용을 다수의 전, 현직판사 및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주변의 학계, 예술계 선후배들에게도 본인의 객관적 자료에 기각 처리될 오류가 없는가 검토하게 하였으나 한마디로 ‘검찰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없다’는 견해를 보이었습니다.
4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없는 객관적 사실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장 개요
가. 2005년도 박관섭이 작가회의목포지부장 (유종화)을 대표사칭하여 3,800만원을 지원신청 받아서 개인통장으로 유용한 점 (지원서류 주소도 자기 개인주소 명기)-
나. 2006년도 박관섭은 작가회의 지부장, 민예총 목포지부, 동 전남지부 문학위원장 등을 겸임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동일이름으로 3개를 지원서류에 동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하기 위하여 목포지부에는 김성호, 전남지회에는 배경희를 대표 사칭하게 하여 각각 3,800만원, 4,300만원을 배정받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한 점이다 이는 지부, 지회도 전혀 모른 사실임
다. 2007년도에도 박관섭은 동일한 수법으로 김성호, 배경희를 대표 사칭하게 하여 지원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배정받았으나, 당시 목포지부 감사를 맡은 본인의
적발로 이를 자진 취소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민족예술인연합 정관을 위배하는 사업방해이며, 자금을 작가회의 목포지부로 빼돌린 승낙받지 않는 유용이며, 사기행각이다. 목포민예총 지부는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정관 위배라고하였고 본부대표 김용태 이사장도 정관 위배 사실의 공문을 보냄. 목포지부 총회 결과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관섭을 제명처리함.
라. 검찰은 2번에 걸친 수사에서, 김성호, 배경희와 직접 대면하면서 당사자들이 민예총 목포지부, 전남지회 문학위원장이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고 무혐의 처리함.
이는 모든 회원들에게 사실 확인 조사하면 알 수있는 상식이며 본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묵살한 것임
마. 박관섭은 2007년도 전남지회 문학위원장 이름으로 지회장(오남석)의 승인없이
한국문화원연합이 공모한 사업 8,000만원을 신청하면서 지원서류에 자기 개인 주소, 법인인감 허위사용 등, 결산보고도 없는, 개인유용의 정관법을 위배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리함.
바. 본인은 박관섭과 배경희라는 2개의 문학위원장이 전남지회에 존재할 수있는가 검찰진술에서 그 모순을 지적하였음에도 검찰은 고의적으로 묵살함.
마. 본인은 위 3인의 모든 결산 내역서를 입수하고 분석한 결과, 허위영수증 작성, 물품구입의 가짜 영수증, 허위계약서, 결산책임자의 허위기재 사실 등을 증빙하는 7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박관섭의 회유에 의한 2명의 진술번복을 기화로 나머지 참고인은 모두 신빙성 없는 것으로 처리함.
바. 결산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물증이 전혀 없거나, 과장하여 처리된 증거물과 예산항목이 맞지 않는 숱한 모순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본인이 요구한 정밀한 회계감사를 전혀 하지 않음, 검찰은 부정이 은폐된 회계처리 수사를 처음부터 덮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박관섭, 김성호, 배경희의 3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어 서류에 기재된 대로 그 당시 문학위원장직을 맡았는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라며, 제3자 대면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지부, 지회 사무국장( 최응재, 김남술)의 증언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검찰의 기각처리가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명백히 보기 때문에 그간 살아온 예술인의 양식을 걸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2010 3. 14 원갑희
다음은 1차 판결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에 보낸 항소이유서
항소 이유
1. 본인은 유죄로 인정할만한 잘못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박관섭이 원로작가 천승세를 중상 모략한 사실은 천승세 자신이 본인과 김근태 ( 당시 민예총 목포지부장)이 합석한 자리에서 박관섭의 부당한 행위 등을 지적하고 견제하였음을 불만삼아, 온갖 음해공작 및 인격모욕 등을 그가 대표로 있는 작가회의 홈피 게시판을 통하여 게재한 사실 등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토로 한 적이 있었다.( 날자 미상) 이에 대한 천승세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엿음에도 증거채택하지 않음. 김근태 출석을 요구함.
2. 공소사실의 2항 부분에 대하여 누구인가 박관섭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화 통화로 물어왔다. 본인은 경찰인가 물은 적이 있었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경찰이 냄새를 맡은 것 같다 몸조심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충고한 적이 있었으며 사건이 확대되면 모두가 망신이다 박관섭이 맡은 직위도 포기하고 명백한 부정으로 들어난 사업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은 분명하다 이 ‘명예훼손’이 된 셈인데 박관섭은 말을 부풀리어 ‘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1억원정도 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는 소리는 터무니 없는 작문을 하고 있다. 오남석이나 천승세의 증언도 내가 한말과 다르지 않은데 억지로 경찰은 이 작문대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점 본인의 조서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박관섭 작문을 믿고 있다 능란한 사기성에 놀아난 것이다.
1억원이라는 말은 2006년도 박관섭이 받은 지원금의 부정에 대한 내가 직접한 말이다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전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2. 따라서 검찰의 ‘혐의없음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에 대한 한국민족예술인의 정관을 위배한 ’사업방해‘ 타단체로 지원금을 전용한 ’유용죄‘ 대표명칭을 사칭한 ’사기공모‘ 등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사를 간과한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세세한 증거자료 제시는 판결문 입수후에 항소이유서에서 다시 밝히고자 한다. 원갑희 2010.5.10
항소 이유서
광주 지방 법원 제5 형사부 재판장 정창호
사건 2010노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법률 위반 ( 명예훼손)
원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고정 298
피고인 원갑희 ( 일명 원동석 )
주민번호 39121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정되었습니다.)
원심 검사 김도연 / 변호사 조용안
피고 본인은 주무판사 고상영이 다음과 같이 판결선고 2010.5.19 한 100만원 벌금형에 대한 불복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이유서 내용
1. 검사의 공소사실과 원심판사의 판결 내용이 대동소이한 점으로 보아 사법부는 검찰의 관행적 무오류주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결을 하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한 ‘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법률 판단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관섭의 고소와 본인의 고발건이 서로 연계된 것으로 본인의 고발건이 검찰에 의해 ‘ 무혐의’처리됨으로써 자동으로 박관섭 고소가 승소하도록 연결되어 있어 검찰의 무오류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사법부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소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목포경찰과 검찰의 조서 작성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인 채택을 하는데 취사 선택의 판단은 경찰과 검찰의 몫일 진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인에게 넘겨진 증거목록 자료를 검토하면[ 본인의 고령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지 않았더라면 입수하지도 못했을 자료] 박관섭의 허위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불리한 진술을 삭제하고 은폐하고, 또한 고의적으로 짜맞추는 수사방향의 자의성, 한마디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점을 판결문에 준하여 밝히고자 한다.
2. 본인의 범행 동기에 대하여
판결문 2p ‘피고인은 문화관광부산하의 아트인시티에서 주관한 2007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자인 피해자 박관섭과 감정과 좋지 않아’의 부분이다. 이 내용은 김도연, 최원석 검사, 장용욱 경찰 등이 박관섭 진술을 그대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는 내용을 고상영 판사도 그렇게 인식한다.
그렇다면 왜 감정이 좋지 않았을가 하는 본인의 진술 부분은 일방적으로 도외시한다. 다시 되풀이 나열하면 ‘ 이 공모사업의 지원자는 박관섭외, 원동석 (본인), 김창세, 목포민미협, 신은주 등으로 박관섭을 제외하고 모두 미술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 본인이 아트인시티로부터 넘겨받은 박관섭의 지원서류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력 및 실적란에 목민협( 목포지부 민족미술인 협회 약칭)의 실적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었고 또한 목민협과 공동주관이라 하였고 사업자문 명단에 본인및 김창세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이는 전혀 지원자가 알지 못했던 사실임에도 목포 경찰수사는 김창세(목대교수/ 전목민협 대표)와 선정발표 이후 전화통화를 통하여 허락받은 것처럼 사후 조작한다.
직접 김창세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지않고 전화로 문의하여 작성한 증거 목록 270p 내용을 옮겨보면
‘ 자신은 위 박관섭이 신청한 위사업에 참여작가로 활동하겠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사건의 박득규가 자신에게 위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으며 약 두 달전에 피고소인 원갑희가 전화하여 고소인이 위사업에 참여작가로 활동하겠다고 승락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라고 분명히 명의 도용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본인의 이름 도용 및 목민협의 실적 도용에 대하여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은폐해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박관섭의 진술을 받아서 박관섭이 김근태와 본인 집에 와서 자문직을 수락해 달라고 해서 본인이 응했다는 것이다. 본인은 경찰조사에서 이를 분명히 부인하였고, 경쟁 당사자에게 자기 이름 및 단체실적을 빌려주는 상식 밖의 일이 세상에 있을 수없는데도, 박관섭 말을 일방적으로 수용, 감싸고 도는 ‘개인적 감정운운’ 범행동기로 삼고 있으니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부인했음에도 박관섭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이 수사방향이다 여기에 흑막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없는 편파적 검찰수사이다
덧붙여 자문직 이름으로 거론된 자는 김천일, 원동석, 김문호 ( 모두 민예총지회 대표 역임) 정창영 (신안군의원) 김윤주( 신안군 관광과장), 조근영( 연합뉴스차장), 정의석( 광주방송기자), 강윤옥 (신안신문 차장), 백종옥( 생태미술연구소장) 김형돈( 목포미협지부장)이 나열되어있다. 필요하면 추가로 이름 도용자를 찾아낼 수있다.
그밖에 본인이 확인한 이름을 도용당한 작가들이 많다.
위사업의 사기성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를 보면 허위문서작성, 회계부정, 결산 대표자 명의도용, 같이 일하는 작가에게 입금하는 것처럼 통장서류 증명을 만들고 다시 입금을 돌려받는 수법의 확인 증거을, 같이 사업에 동참한 박득규의 전화내력 증명 및 김신재 증언 등, 검찰이 이 사실에 대한 물증을 분명히 박득규로부터 채취하였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있어 검찰의 직무유기 사실을 본 항소에 앞서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범행 동기의 일방적 검찰 주장에 대한 판결문의 동의에 전혀 승복할 수없다.
3. 박관섭의 천승세에 대한 중상, 음해, 모략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 2P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이다.
중상, 음해라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하는 경우가 없으며 더구나 문단 후배가 선배에게 직접 거론할 수없는 일이다. 그러나 간접으로 중상, 음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천승세만이 잘 알고 있다. 박관섭이 원로작가 천승세를 중상 모략한 사실은 천승세 자신이 본인과 김근태 ( 당시 민예총 목포지부장)이 합석한 자리에서 상세히 털어 놓은 적 있으며 박관섭 대표로 있는 작가회의 홈피 게시판을 통하여 게재한 사실 등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토로 한 적이 있었다.( 날자 미상)
물론 음해공작 및 인격모욕, 사생활 비방 등은 배후 조종하는 것이 특성으로 만약 박관섭이 그 같은 의사가 없었다면 원로작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게시판의 모욕적 글을 삭제하여야 마땅함에도 일부러 장기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천승세와 본인이 이들 비겁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천승세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의 출석 요구나 전화를 통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의 홈피에 삭제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증거가 없다면 하드디스크를 수색 압수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은 이 부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없다. 게시판의 증거물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4 인터넷으로 게재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판결문 2-3P 를 옮기면
‘ 피고인은 2007.6.20경 옥암동 여성회관 2츷에 있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목포지부 사무실에 김근태, 천승세, 오남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 아침에 경찰에서 조사가 전화가 왔다. 니가 작년부터 1억원 정도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 유종이와 너는 공무원이니 조심해야하지 않겠냐 앞으로 손털고 자숙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작문의 날조, 사기성이 숨어있다.
‘ 아침에 경찰에서 조사가 전화가 왔다. 니가 작년부터 1억원 정도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 라고 본인이 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화법인 것처럼 경찰과 검찰, 심지어 판사까지 레코드처럼 반복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3인의 일치된 증언이라고까지 날조한다.
우선 이같은 모임이 생겨난 동기는 2007년도 박관섭이 온갖 공모전을 훑으면서 무려 4억원 이상의 8개 프르그램 지원금 선정 받은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고 또한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6.20일이라는 날자의 위조이다 본인이 인터넷 게시판을 첫 이용한 것은 07년 6월 11일 이후이며( 박관섭 고소장 제출은 7월 31일) 인터넷 게시 이유가 부정으로 사기한 지원금을 계속 타먹으려는 탐욕을 예방하기위해서다. 이점 게시판 내용을 조사하면 알 일이다. 그렇다면 박관섭 등과 만난 날자는 게시판에 게재한 6월 11일 이전 날자이어야한다. 어떻게 본인이 게시판에 올려놓고 박관섭 등을 만나 ‘경찰조사운운’ ‘ 손털고 자숙해라 등’ 하는 이중성을 보일 수 있는가 이는 앞뒤 정황의 상식에도 맞지않는 소리이다.
본인은 2차례 조사 문영상, 장용욱 경찰조사시에도 ‘누군가 민예총부정사건이 있다는데 무슨 문제냐’하며 전화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인가 묻자 끊어버리더라고 말한적이 있다. 그런데 ‘니가 작년부터 1억원정도 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라고 추가 덧붙임의 작문 날조를 하고 있다. 이는 상식에도 어긋난 소리이다. 2007년도 지원서류의 위법성이 드러난 시급한 상황에서 2006년도 1억원 정도 먹었다는 지난 소리가 왜 나오는 것이며 증거잡았다고 한다면 혹은 인터넷으로 인지했다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에 박관섭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시기도 아니고 본인이 뒤따라 고발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사태수습을 위해 모여서 충언한 자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경찰이 작년 2006년도 내용을 알 턱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증거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169P 참조]
검찰은 오남석, 천승세 김근태의 증언이 모두 이같이 말했다고 몰아 세운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오남석의 전화 진술 내용 [575p 인용]하면
‘ 문 아침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니가 작년부터 1억원 정도 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유종이와 너는 공무원이니 조심해야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손털고 자숙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 이같은 유도심문을 3인에게 걸어놓고 )
오남석 답 ; 원갑희가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다. 자중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 원갑희가 경찰에서 박관섭 너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던가요 [583P]
천승세의 답;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 인터넷에 올린 글을 애기하고 있엇습니다.
김근태 답; 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1억을 먹은 걸 알았다. 공무원이니까 조심해라‘ 약간 협박성의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584]
누가 보아도 유도 심문해 놓고 전화받았다는 기억이 난다니까 니가 작년부터 1억원 정도 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고 덧붙여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오남석, 천승세는 작년의 1억원 먹었다는 기억에 대한 모르겠다고 답변한다면 김근태는 1억원 먹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다. 최근에 만나 물으니까 김근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한다. 김근태는 당시 민예총 목포 지부장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허위 증언을 반복함으로써 지부총회에서의 불신임을 받았던 사실은 목포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본인이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적도 없는데도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찰의 기소 주장을 반영한 고상영 판사의 판결도 이해하기 힘들다. 판사는 검사의 녹음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은‘ 니가 작년부터 1억원 정도 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라고 하는 작문은 박관섭과 검찰이 짜고 노는 교묘한 위장 수법이다. 작문에 앞선 말 ‘ 경찰은 그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다 물론 목포 경찰은 본인이 고발하기 이전에 그 같은 사실을 안적도 수사에도 착수한 적이 없다.
본인의 항소장에 대한 김도연 검사의 항소이유서 (형항 136조)의 본문을 보면 일차 기소장에 주장한 이 부분이 빠저 있다. 결코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사의 항소장에 빠저 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이 점을 간과할 것이 자명하다.
판결의 핵심은‘ 니가 작년부터 1억원 정도 먹었다는 증거를 잡았다’ 는 소리가 경찰의 인지사실 여부를 떠나서 박관섭이 2006년에 1억원 정도 먹은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본인의 고발장이나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누차 이를 강조한 것이다.
2005년을 거슬러 박관섭은 작가회의 목포지부장 유종화 대표가 분명함에도 , 스스로 지원서류에 대표사칭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3천 8백만원을 선정받아 개인통장으로 유용한 점. ( 집주소 전화번호 등 박관섭 개인 것임 )
2006년도 동위원회로부터 민에총 전남지회 문학위원장 배경희를 허위대표로 사칭하게 하여 4천3백만원 선정받은 사실.
민예총 목포지부 문학위원장 김성호를 허위대표로 사칭하게 하여 3천8백만원을 선정받은 사실.
작가회의 목포지부장 박관섭 명의로 2천5백만원을 실질 수령한 사실 등
도합 1억 4천 4백만원이다.
따라서 일억정도 먹은 것 같다는 소리는 경찰이 알고 있다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본인의 명백한 자료제시에도 묵살, 은폐공작을 시도하고 정보통신망위반 사건으로 본말을 호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관섭은 2006년도 작가회의 지부장이 되면서 민예총지부와 지회 문학위원장직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지원서류 및 결산서류의 허위 작성을 하더라도 지원금의 입금은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경희나 김성호는 사례금 명분이나 챙기는 일 외에 통장관리를 할 수가 없다.
지난번 원심재판시 본인은 박관섭과 대질심문에서 박이 겸직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증거서류의 박관섭 해명서에도 나와있다.
그러함에도 박관섭은 여러 검찰조서에서 배경희가 지회문학위원장이고 김성호가 지부문학위원장이라고 진술하며 이들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류도 써주고 통장관리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조서와 재판 증언이 서로 다르다.
박관섭은 배경희, 김성호 대표사칭이 밝혀지자 이들이 위원장이 된 것은 2007. 7.6 작가회의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한 것인데 그렇다고 7.6일 이전에 박관섭 겸직을 통한 사기 행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사실만은 결코 감처질 수 없다
우선 예금통장을 보더라도 명백히 그 모순을 알 수있다
목포민예총문학위원장은 2006년 6.14 분실재발행이라고 인감이 ‘전남민예총’ 로 되어있다. 서류상으로 김성호인데 인감은 ‘전남민예총’ 으로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박관섭이 겸직하기 때문에 김성호는 이름뿐이고 통장관리는 자기가 한다
2006년-2007년까지 배경희를 지회문학위원장으로 내세워 지원금을 사기치고 유용하면서 2007년 한국문화원 지원금 8천만원을 선정하는 지원서류의 통장 사본에는 전남민예총문학위원회 위원장 인감에는 박관섭으로 되어있다. 발행일 2007.5월14일이다. 그러나 2007.7.6일 작가회의 임시총회에서 배경희를 지회 문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보니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2007.7.12일자로 배경희 인감으로 분실 재발행한다. 그리하여 한국문화원에 대표자 명의를 통보하는 연극을 꾸미는데 정작 한국문화원 지원금 8천만원을 통장관리하면서 박관섭은 3천4백원을 유용한다. 이 점 조서에 나와있다. 그리고 2008년도 전남민예총 잡지 발행 편집인 명의에 지회문학위원장 박관섭이라고 버젓히 명기하고 있다. 이같은 모순점을 검찰 조사에서 지적하였음에도, 통장만 비교해보더라도 들어나는 사기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최원석 검사는 이를 묵과하고 김성호, 배경희가 스스로 대표라고 주장하니까 그대로 받아쓰기 하였다
그리고 김도연 검사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2006년도 사기사건을 은폐, 누락시킴으로써 박관섭 살려주기에 공모한다 이는 엄연한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 사실 은폐를 건너 뛰고 있는 것이 김도연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나타난
본문 내용이다. 본문 2p를 옮기면
‘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2007년경 실제로 피고인이 민예총 전남지부 문학분과 위원장과 목포지부문학분과 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여 정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김도연 검사는 피고인 원갑희를 상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피고인이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라고 기재하고 있다. 엄밀한 논리가 요구되는 검찰 조서 작성 문장이 주격과 목적격도 구분 못한다.
‘ 이는 박관섭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민예총의 조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편의상 일부 회원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을 했던 것일뿐 실제로 신청자격이나 내용에는 기망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도 ’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명의 부실기재가 국가보조금 편취로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포복 절도할 내용이다. 김도연 검사는 대한민국 예술계를 사기꾼의 천국으로 만들 셈인가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엄연히 사단법인체로서 수십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부 정관이 있으며 각 지회, 지부도 본부 정관에 준하는 자체 정관을 가지고 십수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본인 직함은 검찰 말대로 ‘ 일반인 피고인’이 아니라 목포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이다. 감사의 권한은 정관의 규정대로 각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회계를 감사한다. 박관섭 말대로 ‘조직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편의상 일부 회원명의를 사용하여 운운‘은 조직의 정관을 능멸한 발언이며 이를 기화로 자기 편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사기행위를 자백하고 있는 말이다.
경찰과 검찰 조서를 보면 민예총 목포지부와 작가회의 목포지부를 서로 혼동한다.
민예총지부 조직은 여러 단체 장르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다. 작가회의와 민예총은 별개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단체이다. 작가회의 구성원이 민예총에 가입할 때에는 [ 별도 회원 명단 작성] 각 회원은 민예총 정관 규칙에 따르며 작가회의 정관이나 합의 결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작가회의가 민예총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예총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결산내역 평가도, 당연히 감사의 감사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법인체 운영의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단법인체의 정관,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한다
또한 목포경찰은 이 점을 간과하여 작가회의에서 민예총 문학분과위원장 대표 명의를 변경했으므로 대표사칭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작가회의가 민예총을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분과위원장 명의 변경은 민예총의 추인 사항이다
민예총 지부 운영위에 소속한 문학분과장이 지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멋대로 지원금을 받기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문학분과장이 아님에도 정부지원 단체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설사 김성호, 배경희가 승인하였다면 사기 공모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엄연히 정관규정을 위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같은 지원금을 정상 집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예총 지부, 지회의 결산 내역에 포함하여 승인 받지 않는 한, 비밀리에 자기가 소속한 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엄연히 상호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는 민예총 정관을 위반한 ’전용 ‘ 사기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민예총 조직과 타인의 이름을 빌려 지원금을 받아 민예총 밖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사기행위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본부 민예총은 정관위배라는 공문을 본감사에게 보낸 바 있고 지부총회는 박관섭을 징계, 제명처리하였다.
박관섭은 2005년도 작가회의 목포지부 대표(유종화)가 있음에도 대표를 사칭하여 지원금을 편취하였고, 2006년도 민예총 지회, 지부의 문학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배경희, 김성호라는 대표를 사칭, 공모하여 지원금을 유용한 사기 행위 등에 대하여, 민예총의 정관을 위배하였을 뿐더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단체를 기밍한 사실을 검찰이 ‘ 혐의 없음’이라고 처리한다면 검찰은 국고금을 빼낸 사기꾼을 두호하기위한 권력집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박관섭의 결산내역서를 분석하여 영수증 허위작성, 회계대표자 명의 도용, 통장거래의 주고받기 물증, 참고인 확인서등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밀한 회계감사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스스로 초등 수사의 불실함의 오류를 막기위해 검찰의 무오류주의에 빠저있다.
끝으로 김도연 검찰의 또다른 진술 5p 의 ‘ 관련 정부부서에서 민예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한 고발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운운’ 부분이다.
새빨간 거짓말도 유분수이지, 언제 민예총의 지회, 지부를 감사한 적이 있는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은 본인이 제기 한 것이며 감사원 답변은 문화관공부에 떠넘기고 문광부는 내용 없는 요식적 답변뿐이었고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 지원금 결산내역서에 대한 감사 요구는 목포시로 떠넘기고 목포시청의 지원자는 감사권한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것이 정부 감사의 결론이다.
감사의 정밀성은 제3자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지원 단체 당사자가 나서서 이상 없다고 말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결과 문책에 대한 회피적 발언, 그게 공무원의 생리라는 것을 모를 턱이 없는 검찰은 감사의 특별조치가 없었다고 감사원의 무용론을 덧붙이기 한다. 권력구조의 지원체계 부패성을 확인할 따름이다.
2007년 박관섭은 각종 공모전에 닥치는 대로 덤벼들어 선정되는,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는데 요약하면
목포시 노인교육프로그램 5천만 원 (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장 박관섭)
아트인시티 미술 벽화 8천만 원 선정 실제 수령 5천만원 (박관섭)
한국문화원 공모전 8천만 원 ( 전남 민예총 문학위원장 박관섭)
○목포이주노동자미술교육 1천만 원 (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장 박관섭)
여성부 가족프로그램 1천만 원(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장 박관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천4백만 원 ( 작가회의 목포지부박관섭)
○동명 2천7백만 원 ( 목포민예총 문학위원장 김성호)
○동명 2천5백만 원 ( 전남 민예총 문학위원장 배경희)
김현 문학축제, 문학지 발간 1천5백만 원 ( 작가회의 목포지부 박관섭 )
총액 약 3억 8천만 원 * 신안군 대응투자 8천만원 액수는 생략함
○표는 본인의 이의제기에 의해 지원단체가 취소시킨 항목
이는 일개 지역에서 한 문학지부가 일 년 한해 9개 행사를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톱뉴스감이다. 만약 지원단체간에 네트워크 체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몰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위 지원단체 항목에서 보듯이 한국문화원 지원금 수령자가 전남 민예총 문학위원장 박관섭, 한국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령자가 전남 민예총 문학위원장 배경희로 나와 있다. 동일직함에 각각 다른 이름이 기재될 수 없음에도 지원단체가 다르다고 이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목포작가회의 실질 회원 수 40명도 안 되는 동원력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박관섭은 생각했는지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을 급조하여 미술, 음악, 연희패를 끌어들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같은 무리수가 벌이는 사기행각이 가짜영수증 날조, 참가인 도장날조, 결산 책임자 대표 도용 ,특강, 강의일수 허위작성, 행사일수 허위작성, 텍스트 없는 텍스트 허위기록 ‘통장돌려치기( 참가자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시키고 다시 돌려받는 행위), 참가자도 모르는 CD 무상 배포 허위 등 결산보고서 내역을 검토하여 분석하면 누구라도 한 눈에 읽을 수있는 회계조작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임에도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 정부지원기관의 공모방식의 부실한 허점 및 책임 추궁 등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을 염려했든가 서로가 은폐하였고 혹은 누군가 박관섭이 독식하지 못하게 뒷배를 봐주고 챙겼다던가, 이번에 눈에 가시같은 지역 민예총을 무기력화 시키려는 음모의 결과라고 본다. 항간에는 모 수장이 박관섭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소문이 나돈다.
본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이 모든 사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본인 필생의 명예와 정의로운 필봉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백서를 발표하여 전국에 유포할 생각이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010. 6월 22일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