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서 선정사업을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립성이 약한 산하기관의 특성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1월 21일자 19면 참조>
올해 세종도서 선정사업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 등의 기준을 담은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은 진흥원이 아닌 문체부가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심사기준 및 선정제한뿐 아니라 도서 선정 분야, 방법, 심사위원회의 자격 등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진흥원이 지난해 제정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역시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의 기조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흥원은 문체부의 심사를 '대행'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우수도서를 선정, 보급하는 '세종도서 선정사업'의 특성상 '주관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데 있다.
독립성이 약한 문체부 산하기관이 주관하게 되면 작품 선정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3년에는 사업 주관 시민단체가 '이념기준'에 반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심사했으나 올해는 문체부가 제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의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민간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세종도서 선정사업의 특성상 민간단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정부는 비켜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진흥원은 문체부 출판 관련 사업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폐지된 문학나눔사업을 통합, 우수도서 선정사업이 확대된 이후 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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