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한미FTA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1000인 선언

한미FTA 협상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모호한 언변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헌납했다. 사안 하나 하나 그 자체로 협상의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는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선물을 미국에 고스란히 안겨주었다. 이것은 세계의 통상협상 사례에서 결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한국의 필요에 의해 충분한 준비 아래 추진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 자료를 통해 철저한 기만임이 확인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에 의해 밝혀진 정부의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FTA추진 우선순위 국가는 중국, 멕시코, 홍콩, EU, 미국의 순서다. 즉 중국이 1순위고 미국은 5순위다. 그런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서 확인되듯, 중국이 한중FTA와 관련해 “쌀을 비롯한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선 예외인정 등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대폭적인 양보의 뜻을 전하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소수친미관료들은 5순위의 미국 압력에 굴복해서 전혀 준비도 없이 급박하게 FTA협상을 추진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추진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이 자신들의 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거짓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8월 4일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낸,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압력성 경고서한에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언론이 경고서한에 초점을 맞추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 서한에는 “올해 말로 예정된 FTA 협상 타결”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좌우할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겨우 6개월만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가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에서 사실임이 확인된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협상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을 이렇게 추진해도 좋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음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조순 전부총리,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 같은 사람들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더 이상 한미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한 폐해를 눈가림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예술은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문화예술은 한 사회의 역사적, 시대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전면 거부하고, 문화예술을 자유시장 경쟁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문화예술은 ‘상품과 교역‘이 아닌 ’소통과 교류‘의 문제이다. 문화예술을 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만 취급하여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한미FTA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것은 전세계가 유네스코를 통해 채택한 세계 문화다양성협약의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미FTA 체결을 막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며, 우리 공동체의 삶과 혼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문화예술을 천박한 흥정의 대상으로 내어놓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위정자들과 이에 찬동하는 소수 기득권층에 맞서 끝까지 반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8월 29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서명 문학인 명단(212명)]
[시] 강상기, 강상윤, 강세환, 강영환, 고규태, 고선주, 공광규, 권혁소, 김오, 김경윤, 김경훈, 김근, 김남극, 김명남, 김명수, 김명환, 김선우, 김선태, 김성규, 김수우, 김수열, 김완하, 김용택, 김은숙, 김종인, 김주태, 김지하, 김진경, 김창규, 김창균, 김형효, 김해자, 김해화, 김희식, 나희덕, 동길산, 류외향, 류정환, 맹문재, 문동만, 문병학, 문창길, 박경원, 박경희, 박구경, 박대순, 박두규, 박상률, 박일환, 박종헌, 박찬일, 박후기, 박흥식, 배창환, 백신종, 서영식, 서정홍, 서홍관, 손세실리아, 송경동, 신경림, 신수현, 신현림, 심호택, 안찬수, 양문규, 양애경, 오도엽, 오민석, 오봉옥, 오인태, 유승도, 유용주, 이민호, 이봉환, 이수행, 이승철, 이승희, 이시영, 이언빈, 이윤하, 이을, 이재무, 이종수, 이종암, 이창희, 임동준, 임종철, 임희구, 장시우, 전희식, 정공량, 정세훈, 정안면, 정우영, 정일관, 조성국, 조영관,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재도, 조진태, 조향미, 조현설, 차옥혜, 차창룡, 채상근, 채은, 채정은, 채향옥, 최두석, 최영철, 최인호, 최자웅, 표광소, 한양명, 한영숙, 함순례, 허영선, 홍은택, 황규관 [소설] 강기희, 고광률, 공선옥, 김남일, 김서정, 김연, 김이구, 김이정, 김재영, 김정주, 김종성, 김지우, 김한수, 김해림, 노가원, 노상윤, 맥리, 박래여, 박문구, 박범신, 박종관, 부희령, 서해성, 송경아, 안이희옥, 안재성, 유민, 유채림, 유형종, 윤동수, 윤정모, 윤흥길, 이규정, 이남희, 이명한, 이상락, 이상섭, 이시백, 이인휘, 이종득, 이재웅, 이혜경, 이화경, 이후경, 임상모, 임서상, 장정희, 정혜주, 조명숙, 최성각, 하아무, 한창훈, 홍양순, 홍인기 [평론]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김동윤, 김명인, 김영호, 서영채, 서은혜, 서정오, 오창은, 이선영, 이성혁, 이현식, 이희환, 임명진, 임헌영, 정홍수, 조정환, 진정석, 최강민, 한기욱, 홍기돈, 황선열 [아동문학] 곽옥미, 김종만, 김종필, 원종찬, 이가을 [희곡] 박인배, 박인혜, 오종우, 정지창 [수필 등] 박수정, 박성한, 박석무, 이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