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가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쉽게 용인해서는 안 돼" | | 기사등록 일시 [2014-12-23 1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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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한국작가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스스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는 23일 "헌재의 판결문은 대부분 추정과 비약으로 채워져 있을 뿐, 헌정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가회의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해산심판이 청구됐고 압도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헌재 재판관들에 의해 해산이 결정됐다"며 "우리는 헌재가 내세우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판단기준이 혹시 '현재의 권력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색하게 대통령은 현재의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인지, 이 말의 역설이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독재정권들은 하나같이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헌재를 앞세웠지만 그 뒤에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적대를 과장하는 현 정부의 위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헌재의 결정을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작가회의는 김수영의 시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김일성 만세')를 인용, "독재를 물리친 민주주의의 승리에 모두가 취해 있을 때 김수영은 아직 여기에 없는, 더 많은 자유를 상상했다"며 "가능한 한 더 많은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나라, 수많은 자유들에 의해 다른 자유들이 이해되고 판단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땅의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kafka@newsis.com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3_0013374364&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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