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0원/'/ … 박희태·이상득은 자기몫 챙겨
불교계 반발 /'/여당 정치인과 접촉금지/'/ … 졸속처리 /'/후폭풍/'/
지난 8일 예산처리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이 사라지고, 템플스테이예산이 삭감되는 등 핵심예산이 싹둑 잘려나가면서 정부·여당이 비판에 직면했다. 반면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상득 전 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등 실세들은 자기몫을 철저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나 예산 졸속처리에 대한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와 한나라당·민주당 등에 따르면 2011년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2세 이하 영유아들이 민간병원에서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편성한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예산 338억8400만원이 사라졌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저출산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평가돼 왔다.
올해 285억원이 편성됐던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미반영됐다.
상임위원회에서 435억원 증액 편성됐던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절반 수준인 218억원이 잘려나갔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상임위 증액요구 267억원의 14%인 38억만이 반영됐다.
특히 불교계와 관계개선을 위해 편성된 템플스테이 지원예산 180억원 중 57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야당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강원도민심을 잡기 위해 약속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3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복지와 배려예산이 사라진 배경으로 졸속처리를 꼽고 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감액심사까지 비교적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쳤지만 마지막 절차인 증액심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종구 간사, 몇몇 계수조정위원과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만 참석한 /'/밀실회의/'/는 불과 몇 시간만에 종결됐다. 핵심예산에 대한 교차점검도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여러 차례 봐 왔지만 올해 같은 난장판은 처음"이라며 "예산이 뒤죽박죽 됐다"고 털어놨다.
"국민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했다"(정책위원회) "국가를 위한 정의"(김무성 원내대표)라는 한나라당 공식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여당 실세들은 철저하게 자기 몫을 챙겼다. 이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부의장은 포항 몫으로 1430억원을 가져갔고,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430억원, 박희태 국회의장은 182억원을 챙겼다. 예산 졸속처리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조계종은 9일 총무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자승 총무원장은 여당 정치인과의 접촉 자체를 금지했다. 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급히 조계종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은 최근 개신교계가 공개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것이어서 /'/종교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허리잘린 복지예산과 크게 늘어난 실세예산이 대비되면서 국민적 비판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강행처리 당일 저녁 한나라당 의원 50여명이 여의도모처에서 /'/승리의 자축연/'/을 벌였지만 예산 졸속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쥐바기와 쥐떼당의 서민예산 날치기 사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
서민연탄지원비: 전액삭감
***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내년 증액예산 870억원 ***
포항 예산 2008년 ‘4370억’, 2009년 ‘4359억’, 올해 ‘1790억’
‘연평도 충격’ 속에 늘린 ‘국방예산’ 증액규모 보다 많아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위 4개의 예산 약 700억원 + 170억원 합쳐서 이상득 지역구 "증액예산"과 맞먹음
참여네티즌연대(http://cafe.naver.com/afarmlove)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