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나라인가. 지금껏 드러난 추문만 해도 최순실을 정점으로 하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은 이미 경악할 수준이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루, 한시가 바쁘게 쏟아지고 있다.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에서부터 흠집투성이였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 않고 줄곧 독선과 오기로 국민과 대결하듯 우격다짐으로 일관하여 왔다. 개성 공단 폐쇄, 사드 배치,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성과퇴출제,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에 대한 버티기, 이정현의 KBS녹취록으로 드러난 언론 사유화, 블랙리스트를 통한 문화예술인 검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불통뿐만이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였다.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대참사, 불안으로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체 무엇이 이런 파행을 불러왔을까.
금단의 봉인이 해제되니 현 정권의 치부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최순실을 정점으로 하는 패거리들은 정부의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국가 예산을 제 주머니 속의 돈인 양 집행하였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였고, 대한승마협회는 최순실의 딸을 위한 소속사였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대가로 대학은 최순실의 딸이 부정 입학하는 데 야합했고, 대기업은 그들의 겁박에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따위에 8백억 이상의 금액을 강제 출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하여 업체의 강탈을 시도하였다는 폭로가 추가되는 상황이다. 끝은 어디인가. 난리 굿판이 따로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가 단언했던 것처럼 팔선녀, 십상시, 문고리 삼인방 따위는 야담, 무협지 등에서나 등장할 법한 캐릭터가 맞다. 경악할 일이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실제 상황으로 목격하고 있다. 그것도 청와대가 본무대였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듯이 반대 세력을 적시하여 국기 문란이니, 국격 훼손이니, 비정상이니 쏘아붙이며 비난의 화살을 서슴없이 당겨왔다. 지금 그 화살은 불화살이 되어 자신들에게 날아가고 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국정을 운영할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다.
최순실 추문이 폭로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결국 한 자릿수로까지 곤두박질쳤다.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은 기실 출범부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체불명의 일족이 뒷구멍으로 들락거리며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작태를 목격컨대 박근혜 정권이 맞닥뜨린 현실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조금이라고 걱정한다면, 그간의 행태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라도 남아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회피하고 새 내각 구성 따위의 꼼수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기도한다면, 더욱 거세진 국민들의 불호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파탄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호위대를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다. 궁색한 변명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해체의 수순을 밟는 것이 도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한 처참한 사태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를 치유할 큰 정치의 귀환을 고대한다. 이에 우리 작가들은 요구한다. 박근혜는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2016년 11월 4일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