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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은 증세가 필요하다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고 강남 강북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사유재이지만 공공재의 성격도 강하므로 특히 주택에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장은 주택에 돈이 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에도 돈이 골고루 몰려서 자산들이 골고루 연동해서 올라간다 시중 자금은 주택보다는 상가 상가보다는 주식 주식보다는 기업 창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좋다 뒤로 갈수록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지만 그 만큼 성공하면 수익도 크다 내 생각에는 집값에 좀더 증세를 해서 시중 자금이 타 자산으로도 가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집값은 너무 올라서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택에는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 다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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