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rss
조회 140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인구 정책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한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으므로 인구는 정체되거나 조금씩 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구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면 둘 째 아이부터 양육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보통 자식은 하나씩 낳으므로 둘째 아이부터 양육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양육 수당 역시 선별 복지가 답이다 어차피 무상복지는 장기적으로 도태되서 사라지게 돼있다 그리고 자식이 없거나 하나뿐이면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다 즉 자식도 행복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양육 수당은 인구가 본격적을 줄어갈 무렵 둘째 아이부터 오륙년간 한달에 백만원까지 줘야한다 그래서 경제가 자꾸 발전해서 규모가 커져서 복지 여력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도 자원 배분 문제가 있다 즉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복지 혜택이 가야한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9   독재 정권의 특징 염라판관 2020.06.19. 138
2068   북한의 상상 못할 도발 염라판관 2020.06.19. 125
2067   동시 웹진 동시빵가게 17호 발행 이영애 2020.06.18. 138
2066   북한 연락 사무소 폭파 염라판관 2020.06.16. 128
2065   민주당 일당제 염라판관 2020.06.15. 135
2064   북한ㅡ이번에 정말 사단난다 염라판관 2020.06.15. 131
2063   역사 논쟁ㅡ자유와 평등에 따라서 과거 청산 해야 한다 염라판관 2020.06.13. 122
2062   현충원 친일 분자 파묘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 염라판관 2020.06.13. 120
2061   핵폭발 가능성은 시간과 비례한다 염라판관 2020.06.11. 115
2060   알아야 한다 염라판관 2020.06.11. 115
2059   북한 똥개 새끼론 염라판관 2020.06.10. 133
2058   지난 이십년 대형 출판사들도 많이 없어졌지 염라판관 2020.06.10. 122
2057   새 책! 『난민, 난민화되는 삶』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20.06.08. 129
2056   좌든 우든 경제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정책을 세우라 염라판관 2020.06.08. 110
2055   국민 기본 소득 염라판관 2020.06.07. 120



1 / 2 / 3 / 4 / 5 / 6 /7 / 8 / 9 / 10 / [다음 10개]

 

후원 우리은행 1005-802-113278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한국작가회의 _ 전화 02-313-1486~7 / 전송 02-2676-1488
이메일 hanjak1118@hanmail.net(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