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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법적 불폄등 합법적 기득권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드나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능력과 학력의 차이 때문에 합법적 불평등과 합법적 기득권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이런 합법적  불평등 합법적 기득권은 모순이지만 시장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마르크시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 수는 없다 정치인들 정책 잘 입안하라 정책 입안에 정치 생명이 걸렸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거주 임대 주택을 만들라 주택 공사에서 거주형 임대 주택 사업을 서울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하라 그래서 집값을 낮추고 집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라 일자리 문제 소득 불균형 는 내수를 살려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과 서울 시장 경기 도지사가 불평등 기득권 탓을 하나 본인들 능력의 부재가 제일 큰 불평등 기득권의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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