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rss
조회 27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기본 소득 삼십만원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한국은 아직 정치 경제가 선진국 모방형이다 보혁 양당제도 아직 모방만 겨우 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도 중고가품까지는 성공했지만 고가품들은 대부분 독일 일본 미국등 선진국 상품들이다 물론 반도체 전자 제품은 프리미엄 고가품 생산 수출에 성공했다 내가 보기에 기본 소득제는 국가의 흥망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잘못 도입하면 큰 탈이 나는 제도이다 기본 소득제는 선진국에서 만약 실시하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모순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빈곤 문제는 기존 사회 보장 제도 복지 제도를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확충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  소득제는 사차 산업 혁명이 끝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제도이다 내 판단에는 우선 모병제와 저출산에 따른 양육 수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능력은 정책 입안 능력이다 요즘 정치는 경제와 과학을 모르면 하기 힘들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차라리 국회 의원 보좌관을 셋으로 늘릴 필요성도 있다 다른 사람 지식을 빌려서 정책을 입안해도 되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은  늘 자원 배분의 문제가 를 염두에 둬서  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게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의원등 정치인은 물갈이가 필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책을 잘 입안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 정치인도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정책은 기여도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승승하도록 입안을 해아 한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안… KAWF20 2020.02.14. 34
2000   웹진 동시빵가게 15호 발행 이영애 2020.02.13. 28
1999   문학계 시부문 등단작들을 왜 안내나 염라판관 2020.02.08. 48
1998   새책!『조형예술의 역사적 문법』(알로이스 리글 지음, 정유경 … 갈무리 2020.02.03. 33
1997   새책!『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앨런 E. … 갈무리 2020.01.20. 32
1996   나희덕 세학기 염라판관 2020.01.12. 55
1995   인구 정책 염라판관 2020.01.09. 36
1994   주택은 증세가 필요하다 염라판관 2020.01.09. 33
1993   2020년도 글을낳는집 지원 신청 모집 안내 김황흠 2020.01.06. 60
1992   문재인 문제는 경제야 염라판관 2020.01.03. 34
1991   내 생각에는 염라판관 2019.12.31. 35
1990   두가지 의문 염라판관 2019.12.31. 35
1989   영어공부, 질병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 대체의학 2019.12.30. 33
1988   인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어치 있는 존재는 염라판관 2019.12.29. 34
1987   2020년 1월 2일! 다중지성의 정원의 철학, 미학, 문학 강좌 개강… 다중지성의정 2019.12.27. 31



1 / 2 / 3 / 4 / 5 / 6 /7 / 8 / 9 / 10 / [다음 10개]

 

후원 우리은행 1005-802-113278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한국작가회의 _ 전화 02-313-1486~7 / 전송 02-2676-1488
이메일 hanjak1118@hanmail.net(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