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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자문위원회 발족
이름 사무처 이메일



창립 40주년을 넘어선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중요한 변곡점에 서있습니다. 안으로는 조직의 내실을 다져야 하고, 밖으로는 무능과 부패, 부조리의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무능한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는 문인들과 시민들을 핍박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보수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법치는 정권에게만 유리한 법치입니다.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친정권 인사들로 채우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권은 법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정당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인 송경동 시인의 문학적 저항과 외침도 지인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숱한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권력자들은 이후 보다 더 교활하게 법이라는 공적인 도구를, 사적인 권력 사수의 무기로 휘두르려 할 것입니다. 특히 태생적인 한계와 무능한 지도력으로 민심에서 이반된 박근혜 정권은 공안통치라는 억압과 통제로 여러 가지 난관을 한꺼번에 돌파하고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정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대응 양상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가회의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안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우리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사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그릇되고 왜곡된 권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뜻을 지인 변호사에게 전하자, 그도 우리의 취지에 흔쾌하게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57일 한국작가회의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져 출범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며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를 선망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법률자문위원을 맡겨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들이 거리에서 혹은 작품으로 표현의 자유를 맘껏 외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작가들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 역할도 기꺼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관련 일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작가회의 이시영 이사장은, “이돈명, 황인철, 한승헌 변호사님 등 많은 변호사들이 그 엄혹한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안타깝지만, 작가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가회의 안에 전혀 다른 성격의 기구를 두게 된 한국작가회의 정우영 사무총장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라는 문학단체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현실이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기왕에 법률자문위를 발족시켰으니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진작시키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들로 이땅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작가회의 법률자문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 참여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이름

활동 사항

 

이메일

조영선

대한변협인권위원회 위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관련자 분과위원

희망버스 변호단 단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한센인권변호단 간사

) 민변긴급조치 변호사 간사

)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

) 615남측위 감사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cho@dhlaw.kr

성춘일

2013) 남양유업 형사고소 및 중재 공동 대리인

2013) 손홍규 작가 국민참여재판 공동 변호인

2014) 북한보위부직파간첩 공동 변호인

2015)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참여연대 공익소송 대리

외부활동)

서울시 불공정 피해 법률상담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간사

 

bomnal78@ gmail.com

이혜정

2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사무차장 

2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론팀장, 사법위원회 간사

) 대한변호사협회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

) 서울시 아동학대 전문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수원 여성의 전화 상담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여성 법률지원단 변호사

) 법무법인 동화 소속 변호사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 공직선거법 무죄 등 국민참여재판 다수

투표시간 연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 소원 등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소원 등 다수

쫄지마 형사재판 집필 작업

표현의자유 페스티벌 2013 기획 등

 

hjlee@dhlaw.kr

좌세준

2003~현재)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2012.5~2014.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2012~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2~현재) 사단법인 시민 감사

 

<기타: 주요사건 대리, 자문>

2008) 미국산 쇠고기 고시위헌확인 헌법 소원 대리인

2009)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조금 지급 중지 결정 취소 소송

2011)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제도 위헌 확인 헌법 소원

2014)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

2003~) 저작권법 위반 자문 및 형사 변론

<논문>

현행보안처분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1996)

남북한저작물의상호보호방안에관한연구(사법연수원2003)

이명박정부시기비영리민간단체지원정책의변화(2011.시민과세계)

 

jleft@hanmail.net

 

참조 : <사진 1> 법률자문위원회 위촉장 전달 (이시영 이사장, 조영선 변호사)

<사진 2> 좌로부터 (송경동 시인, 조영선 변호사, 이시영 이사장, 이혜정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우영 사무총장, 김성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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