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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한국 대학들 경쟁력이 보잘 것 없어서 상위 몇개 대학 빼면 박사 학위 논문 40프로만 제 연구 쓰고 나머지는 인용 표절해도 우수한 논문이었다고 봐야한다 원래 국민 정서 관례가 그랬다 그리고 부동산은 참여정부때까지 이면 계약 탈세가 관례였다고 봐야 한다 참여 정부때 와서야 임대사업 부동산 거래 많이 투명해졌다 그리고 요즘과 달리 참여정부때까지 국민들 준법 관념이 약했고 소송 관념도 약했다 다 과거의 얘기이지만 국민들 정서 관례가 그러했다.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까지 세금은 사유권 침해의 성격이 있다는 인식들이 있었다 나는 대학에서도 그런 인식 국민 정서를 공부했다 그래서 좌나 우나 인사 청문회만 하면 탈이 난다.그래서 인사 청문회 좌나 우나 법적인 문제만 따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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