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먼 바다일수록 파도가 높고 좋은 어종 대량 포획이 가능한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연안 바다속 물고기는 낚시때문에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한다
세상에 공짜가 있나 국유림 산속 버섯 채취도 불법이다
연해 낚시 모두 유료화하고 어부들 낚싯배로만 낚시 가능해야 한다
자동차 한대에도 수많은 규제가 따르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당연히 배 한척에도 안전을 위한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은 자본주의 경제 고도화 시대인 만큼 각종 사고 재난에 대비해서 최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유도해야 한다
사고 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자들끼리 서로 승승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내 판단에는 국민 건강 보험은 최대한 개인 건강 보험보다 국민 건강 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들 간에 경제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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