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의료 연금 제도부터 붕괴되고 한국 경제 끝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다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은 인구가 조금씩 느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5천만 인구 유지 그 다음은 인구가 서서히 줄어드는 인구 감소 연착륙이다
인구가 서서히 줄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 인구 감소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초고가품 명품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한국 교육열이 워낙 높으니 다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한국 대학이 경쟁력이 강해야 한국 대학에서 인재육성을 하고 그 인재들이 새로이 창조를 해서 한국을 이끌어야 한국이 살아남는다
이제 한국 사회는 모방은 없고 창조를 해야 선진국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복지는 선별해서 차등을 해야 생산 인구가 늘어서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
복지 사각 지대 타령을 해도 그것은 극소수 문제이고 대안없는 모순만을 타령하는 것이다
복지비는 노동력 상실자들 위주로 선별 집중해서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가족 중에 노동력 상실자 둘이 나오면 그 가족은 비극적 결말 결말 자살자가 나오기 쉽다
인구 정책은 서유럽 북유럽 성공한 인구 정책을 배워다 써야 한다.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성공한다
한국 경제는 무조건 명품 고가품 생산 위주로 위로 올라가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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