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코레일 KTX의 경우를 봐도 우선 코레일 승차권 가격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코레일KTX 승차권 가격부터 올리고 철도청 정부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 부작용이 제일 적다
그리고 코레일KTX는 고속버스 승용차와의 경쟁에서 속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KTX는 요즘 시속 400킬로까지 주행할수 있다
서울 부산 1시간 20분에 주파할 수 있어야 고속 버스 승용차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 새로운 고속 열차를 구매해야하고 새로운 열차를 구매하려면 철도청 수익이 많이 나야한다
이게 맞는 순환 구조이고 경제 논리에 수순해서 부작용이 적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길이다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이다
도로 공사에서 통행료로 받은 돈과 정부 지원금으로 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자 도로는 물류 관광 경쟁력 생산성 저하시키는 대 실패작이다
한마디로 북한 같으면 정책 입안자 총살 시킨다
고속도로는 50년 앞을 보고 건설해야 하며 그러려면 수도권 왕복 8차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
내 생각에 민자 도로는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있다
도로 좁게 휴게소 적게 건설해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고 운행 차량만 늘려서 회사에서 초과 이윤에 플러스 이윤을 가저가는 구조로 만들었다 정부에 건설 비용이 없을리 없다
사실 민자 도로는 주말에 이용 못한다 주말에는 차라리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 2경춘 도로는 90킬로 속도 왕복 8차선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맞는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역시 왕복 8차선은 돼야 한다
고속도로는 통행료 받는 고속 주행하는 도로이므로 교통 사고 추석 설날이 아니면 항상 최저 40킬로는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도로 공사 하는 짓이 민자 고속 도로나 건설하게 만들고 통행료로 번 돈으로 허구헌날 멀쩡한 고속 도로 휴게소나 뜯어 고치고 있다 이것은 재물 손괴죄이자 자원 배분 왜곡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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