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강정마을, 4대강 그리고 지구촌

1. 상황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현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지구촌이 그렇고 4대강 유역이 그렇고 제주의 강정마을이 그리고 인천 연안의 섬 굴업도가 그러하다.
 제주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에 등극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런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인데 보도에 의하면 강정마을 주민 1,900명 중 80명을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동의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후 보름 뒤에 해군기지를 확정 발표했다. 이런 사건으로 임시총회를 주관한 마을 이장은 주민들에 의해 해임 되었고 다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725명이 참가해 94%가 해군기지 유치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버렸고, 다시 취소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편법과 강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2킬로미터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구럼비 해안, 바위는 깨졌고 콘크리트로 덮이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손을 놓았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78.6%라고 한다. 공권력은 저항하는 주민들을 구속하거나 구금하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을 매수하고 회유하여 분열을 조장한다. 국가 폭력으로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할 곳은 인천의 굴업도이다. 면적 1.7㎢(52만평), 16가구 27명이 살고 있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에 골프장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굴업도는 2009년 9월 산림청과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대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2009, 이곳만은 꼭 지키자!』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굴업도의 독특한 해식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예고 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성검토를 통해 대규모 골프장시설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인천시도 굴업도에 골프장 건설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나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주)은 최근 인천시에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굴업도에 골프장과 콘도, 호텔, 식당 등이 들어서는 인공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람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후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전 국토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된 곳은 4대강이다. 정부는 홍수피해를 극소화하고 강을 살리기 위해 4대강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4대강 공사 이전인 2000년대부터 꾸준히 재해예방사업을 벌여 최근 5년 사이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없었고, 대부분의 수해는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공사 이전부터 국가하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야당의 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홍수 피해는 강우량이 비슷했던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홍수 피해 규모가 2006년의 1039억원에서 2011년에는 1918억원으로, 낙동강은 357억원에서 576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려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 자연하천을 ‘인공수조’로 만들어 버렸다. 대형 보와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자연과는 어울릴 수 없는 인공구조물을 만들었다. 현재 대형 보에 갇힌 물이 썩어가고, 콘크리트로 단장한 강 주변이 무너지는가하면 보가 균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가 한창이다. 인공수조로 변한 4대강은 앞으로 두고두고 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 완공을 계기로 강 주변에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을 떠맡아 빚더미에 오른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수익을 목적으로 4대강 주변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프장이나 관광·레저단지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시설이 들어설 경우 강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 등 개발반대자들은 4대강 사업이 강물 오염과 4대강 주변의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류·지천과 시내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한가하게 강바닥을 파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4대강 사업은 온전히 구시대적 토건주의의 산물이며 대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로 결국 자연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제 국내를 벗어나 지구촌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지구의 나이는 45억 살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인류의 출현은 몇 만 년에 불과하다. 짧은 시간에 인간은 지구환경을 급격하게 변모시켰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환경재앙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무차별적 개발로 지구환경은 재앙이 가속화 되고 있다. 허리케인의 강도 증가와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사라지고 있으며 남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수장의 위기에 처해 기후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얼었던 바다는 얼지 않고 있으며 해수온도 이상으로 인한 엘리뇨 현상, 생물의 감소와 멸종 등 불길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유엔 ‘지구온난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2050년에는 1.5~2.5도 상승하면서 지구상의 동·식물 가운데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안침식은 심해지고 홍수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온이 3도 상승하면 해안의 30% 이상이 물에 쓸려 사라지고 전 세계인구의 20% 이상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고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사막화가 가속화 되고 기근이 심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평균 기온이 6도 상승하면 소나무 등 일부 식물은 말라죽어 멸종될 것이라는 보고를 내놓았다.

 2.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구환경 위기의 원인
 
 지구환경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중심적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혁명이후 불과 200여년 사이에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지구는 인간의 정복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관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 역시 자연정복의 역사였다.
 데카르트는「방법서설」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식적·정신적 존재로서 물질적 자연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했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후 서양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이고 자연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자연을 발아래에 두려는 야심은 과학과 기술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의 일부분이 아닌 자연이 인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인간이 자연보다 돌출되고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무분별한 자연착취와 자원을 남용하였고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지구환경의 오염의 구체적원인은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에 있다. 인구의 증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불안정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3. 쟁점
1) 인간중심적 자연관과 개발 옹호론
 인간중심적 자연관과 기술지향주의는 경제 성장을 환경문제보다 우선시 하는 관점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자원보전의 문제와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자원의 고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에서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을 가리키는데 지구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고 자체의 정화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조절 능력과 살아있는 지구, 능동적 조절로써 비교적 균일한 상태인 항상성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포한다. 개발론자들은 이것을 개발의 논리로 활용하여 정화 가능한 범위까지는 개발 하려고 한다.
 베이컨은 과학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위적인 기술문명적 자연지배 이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이 자연의 목적이라는 견해이다. 베이컨의 주장에 부합하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인간이 처음 양에게 ‘네가 입고 있는 가죽은 자연이 너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 것이다.’와 같은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천부의 특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은 보존이 아니며 자연은 잘 개발하고 관리하고 다듬을수록 빛이 난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2) 생태중심적 자연관과 자연 보호론
 생태지향주의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자연환경 이용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은 과학이 발전해도 개선되지 않고 사용하는 자원의 대부분이 고갈될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생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존재의 사슬’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인간을 포함한 생물체와 이를 둘러싼 무생물 등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거대한 존재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파괴되어도 사슬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반드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고 경고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연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자연은 어머니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을 이루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라고 했다. 자연을 소비적 대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순간 인간은 자연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된다고 주장한다.
 러브록의 이론이 자정능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론자들이 러브록의 부분적인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생태주의자들은 내세운다. 러브록은 거대한 생명체 가이아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레이첼 카슨의「침묵의 봄」에서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DDT가 함유된 농약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해 지구환경이 오염된다고 주장한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농촌에서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오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노자는, 인간은 자연과 하나이고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했다. 즉 자연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존한다는 무위자연설을 주장하였다.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의한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19세기 초 영국의 경제학자 포스터 로이드는 주인 없는 땅이라고 목동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인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초원이 쓸모없는 잡초밭으로 변해버린 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내 놓았다. 이어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대중들에게 설파하였다. 하딘의 논리에 따르면 공유지가 처음에는 목동들에게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개인적인 이익은 극대화되었고 피해는 미미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전체 공동체가 망해도 자기만큼은 살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중심적인 자연관은 극단적인 보존만을 내세운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4. 지구오염을 방지 하기위한 국제적 노력과 한계
 지구환경의 재앙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UN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각 나라도 ‘교토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탈퇴와 가입을 번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즉,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 한다. 환경 기준치에 대한 비용이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그들 나라의 변명이다.

5. 바람직한 자연관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눈앞의 경고이다. 우리의 땅과 공기를 더럽히고 피폐하게 한 환경오염은 그 자체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오염은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지구 환경을 활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완하면 된다는 인간중심적인 이분법적 사고관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몸으로 인식하는 생태 주의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보다 본질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인간도 지구를 형성하는 하나의 종이라는 심려를 염두에 둔다면 지구를 황폐화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종교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인간의 행위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라고 규정한다. 자연을 등한시하고 사행산업과 같은 경제적인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난개발은 환영할 수 없다.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품에 안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한다.
 ‘개발’이라는 단어는 ‘파괴’라는 단어와 상통한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개발은 파괴와 맥락을 같이한다.
 자손만대가 살아가야할 이 땅의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공기와 같은 공유재를 파괴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망상은 환경대학살을 자행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4대강 그리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같은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점만을 홍보하여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단점도 제시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합리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개발을 하더라도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토건자본주의적 개발보다는 자연을 보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바위를 폭파하며 흙을 파내고 메워서, 강과 바다의 물길을 돌리는 개발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발상은 망상이다. 그 망상적 DNA를 제거해야한다. 이렇듯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개발을 강행한다면 가공할만한 재난에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치인들의 각성 또한 필요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위해 시류에 영합하는 패거리적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자연을 등한시한 대형 공공프로젝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보수 언론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숨을 쉬고 자연을 먹고 자연에 기대어 삶을 영위한다. 자연은 곧 우리의 핏줄이며 젖줄이고 몸이다. 그리고 생명의 운동장이며 안식처이다.
 세종시가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면 4대강은 생태적 존재를 규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몇 백 년 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맑은 물이 흐르고 홍수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은 착오적 망상이다.
 한국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의 개념이 인간과 자연이 일체화 하는 홍익자연사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학자도 있다.
 미래의 인류가 부딪히게 될 가장 큰 시련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에서 오는 문제이므로 자원의 고갈과 파괴로 인한 생물의 멸종은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도 얼마나 잘 대비하였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재해의 특징과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