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힘’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쫓겨난 윤석열과 내란 종사·부역·옹호·선전·선동 공범당이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의사당 외부에 집결시켰다. 이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의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행태였다. 12월 4일 새벽, 민주시민들과 주권자들, 정치인, 군 내 일부 장교들과 장병들의 거부 활동 등이 양심의 투쟁 스크럼을 짠 덕에 다행스럽게도 영현백만 3000여개를 준비했다는 초유의 내란, 외환, 친위 군쿠테타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내란의 또 다른 힘임을 분명히 한 ‘국민의힘’은 12월 7일 소속 국회의원 105명을 국회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시킴으로써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제2의 헌정유린, 내란에 다름아니었다.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은 그 참혹한 순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윤상현은 “탄핵에 반대해도 국민들은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고 망언을 내뱉어, 계엄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시민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소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로 가결된 이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힘’에 의지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극우 유튜버가 생산한 부정선거론을 유포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점령하려 했던 윤석열을 열렬히 추종했다.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대미문의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의 양성 배양처를 자임하고, 전대미문 극우폭동의 대변인을 자처하기도 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내란수괴의 정당한 체포 구속을 물리력으로 막기도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대외적으로 의심을 받아도, 민생이 심각하게 휘청거려도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다른 내란의힘인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재와 내란 종사 쌍두마차를 형성해 헌법재판소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막는 등 위헌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현재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부정하며 온갖 내란 옹호 연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을 부활시켜 극단적인 이념적 구도 하에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 그들에겐 이 땅의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도, 법치 안에서의 안정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그들의 영달만이 있을 뿐이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헌법적 권리도 주어져서는 안되는 내란정당, 위헌정당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칡뿌리처럼 내란에 깊숙하게 얽혀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들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공유하는 양심이 그들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다면, 그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어떤 대국민 반성도, 사과도 없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은 후안무치한 대국민 폭력 행위이자 연성 내란 연장의 사기극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헌정과 모든 주권자를 우롱,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저 무서운 권력욕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코 정권에 욕심을 내는가. 또 다른 윤석열을 내세워서 제3, 제4의 내란을 획책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여 기어코 대한민국을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광장의 날선 찬바람에 꿋꿋하게 맞서며 현장을 기록했던 우리 작가들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짓밟고 망가뜨렸는지, 망가뜨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도자기처럼 만들기는 어렵지만 깨지기는 쉽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기록할 것이다. 남길 것이다. 그리고 요구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나서기를, 그리고 단죄의 법정에 설 것을 요구하고 강제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내란의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려 정치적 자양분 삼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내란, 친위 군쿠테타에 함께 해 온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등 모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내란의힘과 함께 한 한덕수 권한대행 하 국무위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 내란의힘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고 주권자와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작가들은 진정한 말과 글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매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떤 내란 세력의 거짓말, 언어도단도 이 땅에 뿌리박을 수 없도록 민주의 말, 평등·평화·반차별·반독점의 글을 지켜나가는 사회적 기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2, 제3의 사회적 입법기관, 언론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더불어 조기대선에 나선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은 윤석열 내란 이후 ‘민주항쟁-빛의혁명’에 나선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른 아래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공약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민주항쟁-빛의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기대선은 그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함을 직시하며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대통령 후보자들은 내란청산특별법 제정과 내란행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약속하라.
- 민주주의 수호·확대·강화를 위한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주권자참여 헌법개정 등 정치개혁을 공약하고 실천하라.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정책 실현, 그리고 분단악법 개폐을 공약하고 실천하라.
-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등 지연된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실천하라.
-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생명안전기본법, 1100만 비정규악법철폐 및 노조법2·3조 개정 등 주요 민생·인권 법안 제정을 공약하고 실천하라.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가칭, ‘한강특별법’)과 문화예술의힘이 진정한 자산이 되는 문화민주주의 사회 정책을 공약하고 실천하라.
2025년 4월 22일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