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여, 노동이여, 생명의 힘이여

뼛섬마저 태우랴, 이 가슴을 태우랴

http://www.ijunnong.net/event/2004munhak

창작농활: 2004년 12월 7일～12일(5박6일)

문학의 밤: 2004년 12월 11일(토) 5시 해당 농민지역

장소: 강원 화천│경남 김해│경북 영천│전남 화순

차례

뼛섬마저 태우랴, 이 가슴을 태우랴

행사개요	4

창작 농활에 나서며

환상의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인간이 되어…	5

사업 개요	8

창작농활단 운영수칙	10

창작농활단 생활 일정표	11

농민문학의 밤 행사기획안	13

참여 문학예술인 소개	15

참고자료

대한민국 식량주권 선언문	22

언론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	23

정부의 쌀협상안과 쌀소득보전대책 10문 10답	31

》행사개요

[창작 농활]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 12월 12일(일) / 5박 6일

장소 : 강원 / 화천군 화천읍 상2리 마을회관

경남 / 김해시 화목동 칠산마을

경북 / 영천시 녹전동

전남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회관

[2004 전국농민문학의 밤]

일시 : 2004년 12월 11일(토) 늦은 5시～7시(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 : 강원 /  화천읍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경남 / 김해시 농협 대강당

경북 / 영천시 영천문화원 대강당

전남 / 화순읍 제일초등학교 대강당

[시군별 연락처]

강원 화천 / 조득용(화천농민회 사무국장 011-9079-3206)

경북 영천 / 이중기(영천농민회 회장 016-522-6512)

경남 김해 / 황수문(김해농민회 사무국장 011-550-0452)

전남 화순 / 오순이(화순여성농민회 사무국장 010-3391-1921)

주관 : 2004 전국농민문학의 밤 추진위원회 / 해당 시군농민회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민족문학작가회의 / 삶이 보이는 창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후원 : 문예진흥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오마이뉴스 / 프레시안 / 민중의 소리

진보넷 / 대산농촌문화재단 / 농업인신문사 / Corea Ad

문의 : 추진위원회 02-868-3097 / 전국농민회총연맹 02-529-6347

민족문학작가회의 02-313-1486

》창작 농활에 나서며

환상의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인간이 되어…

작년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4회 세계사회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WTO 세계각료회담에 맞선 전세계 시민사회민중운동의 대안 포럼이었습니다.

그곳에 100여 명의 한국 농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 한국농민들의 쌀 시장 개방반대 의지를 알리기 위한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모두 알고 계시듯, 그곳에서 한국 농민 이경해 씨가 자결했습니다. 각료회담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바리케이트 위에서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바로 발밑에 있었습니다.

멍하게 뜬 눈. 벗긴 T셔츠 속 하얀 런닝 위로 장미처럼 붉은 피가 동그랗게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앰블런스를 불러, 앰블런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 같던 뜨거운 중남미의 태양 아래 서서 서럽고 눈물겨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나.

그가 죽은 그곳에 농성텐트를 치고 노숙투쟁을 하며 하루에 한 편씩 그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몰래 빠져나가 맥주 한 두 캔을 홀짝이며 쓴 시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열리는 추모집회마다 딱히 문화 일꾼들이 없는 마당이라 힘없는 시라도 그렇게 써야 했습니다.

물 설고 음식이 설어 근 며칠을 설사에 시달렸던가 봅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 며칠을 땀에 절어 쉰내가 나고 하얀 소금기가 오르는 옷을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씻을 곳이라곤 근처 주유소 화장실뿐이었습니다.

난민이라도 된 양 밤마다 고국의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젊은 날들이 모두 떠오르곤 했습니다. 국제연대운동에서 힘을 얻고 무엇을 배워보고자 갔던 길이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민족민주민중운동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역으로 깨달은 날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히려 소중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농민 문제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대회 때는 성난 농민들과 함께 죽창을 들고 싸우다 안경을 깨먹기도 했습니다. 돌아와 인터넷 신문들을 보거나, 조간 신문을 받아보면 거기 조그맣게 농민 집회, 시위 어쩌고 하는 짤막한 기사 몇 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딜 봐도 농민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도 자신들의 업을 지킬 자격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얼굴이 모두 놋쇠처럼 시커멓게 그을린 그들이 7만 명 씩, 10만 명씩 서울 도심에 몰려 올라와 하소연 하는 삶의 내막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계기가 되어 농민들의 삶에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간 400만 농민은 이제 그만 폐기되어야 할 고물들처럼 취급받으며 사회문화적으로 극심한 소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낳아 두면 모두 도시로 가고, 정부 정책은 늘 빌붙어 있을 곳조차 없는 농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농민들을 송두리째 자동차의, 반도체의 수출과 맞바꾸겠다고 합니다. 그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온 국민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서민들도 좋지 않냐고 획책합니다. 농촌에서조차 살 길이 없어질 400만 농민은 누가 부양할 것이며, 누가 일거리를 줄 것이며, 이후 수입 농산물 가격이 높아질 때 그 부담은 누가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농사는 금방 죽였다 금세 살릴 수 있는 공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정성의 소산입니다. 늘 푸르른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고, 땅과 자연의 이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배움터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식량전쟁, 기타 위급한 국가사태를 맞이해서도 최소한의 민족의 살림을 지켜줄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주권이라고 합니다.

개방만이 살 길인 것처럼 정부 언론은 떠들어대지만 어느 나라나 다국적 식량기업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자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있고, 무분별한 시장 개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대세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과 이면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그만 없어져도 될 구시대의 유물인지, 400만 농민들, 그들의 가장 주요한 생업을 뺏고 돌아온다는 사회적 부는 무엇인지, 그것의 사회적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그 부는 어디에 어떻게 분배되고 축적되는지 눈여겨볼 일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개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생산되었습니다. 300만 신용불량자, 100만 청년 실업자들이 오늘도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막막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갈 수 없어 어린 자식들의 목숨들마저 데리고 자살하는 이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일은 비단 농민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민영화하던 초기엔 오히려 가격 경쟁이 붙어 도시 서민들의 가계지출이 줄어들 거라 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어떻습니까.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통폐합한 금융산업의 대다수가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만원 송금하는 데도 1천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면 휠씬 싸다고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모가지가 짤려 나갔다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화, 정보화의 결실은 소수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데로 다 들어가고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 마련조차 목메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문명에 겨워할 때 무어라도 손에 잡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아날로그 인간들은 구닥다리 삶의 연장만으로도 목메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생산가치가 떨어지는 인간들은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는, 되어도 좋다는 이 냉정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에 맞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감의 회복이 밥 먹여 주냐는 이 쓸쓸한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겠습니다.

이런 저런 마음으로 21세기 인터넷 시대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구닥다리 같은 일 하나를 벌렸습니다. 이름하여 창작농활입니다. 전국농민문학의 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를려면 농부의 손이 수백 번은 닿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땅을 느끼고, 그간 그 땅을 일궈 우리들의 먹이를 마련해 온 농민들의 삶을 되새겨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어려운 민족농업 사수 싸움에 따뜻한 말 한 마디, 글 한 자락 보태주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저희 문학예술인들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생각에 글 올립니다. 늘 가난한 마음 속에 사는 문학예술인들이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잘 알 거라는 생각에, 누구보다 그들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 거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신 선후배 문학예술인들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깊은 신뢰와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2004 전국농민문학의 밤 추진위원회 송경동 드림

》사업 개요

즐거운 농활! 피어나는 이야기!

1. 문학예술인 창작 농활

5박 6일 동안 해당 마을에서 일손을 돕습니다.

도란도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도 되려 합니다.

도회지에서 찌든 때를 벗고 흙과 자연의 이치를 배울까 합니다.

이후,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도회지의 참새방앗간들이 되겠습니다.

[개인창작 활동] 참여 작가들은 1:1 혹은 다: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농민회에서 선정해 주신 농민 및 농가로 농활숙소를 기점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손돕기와 취재 활동 등을 벌리게 됩니다.

[대중문예 활동] 참여 작가들은 개인 창작활동 외에 농민회와 연대하여 다양한 문예 활동을 벌리게 됩니다.(예 / 미술가 → 걸개그림 그리기, 사진작가 → 영정사진 찍어주기, 문학인 → 작가와의 만남 진행 등)

2. 창작집 발간 및 농민문제 사회화

참가 문인들은 농활을 통해 느낀 이야기들을 1편 이상 쓰게 됩니다.

해당 글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 사회화됩니다.

우수글들은 모아 『삶이 보이는 창』에서 책으로 발행합니다.

어떤 이는 노래를 만들고, 어떤 이는 그림을 남깁니다.

사진작가들과 영상다큐작가들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앵글에 담고,

춤을 추는 이가, 몸으로 극을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모두 모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가치를 증거합니다.

[창작물 언론화]

- 르뽀 연재 / 오마이뉴스 3회, 민중의 소리 3회, 프레시안 3회, 진보넷 3회

- 시 연재 / 농업인신문사

- 기타 /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기관지),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등에 게재.

- 그 외 창작 농활을 통해 얻어진 결실들이 각자가 활동하는 문화영역에서 활발하게 발표되어 농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환기되기를 바랍니다.

[창작집 발간]

- 사진이 곁들인 르뽀집 형식으로 발간됩니다.

- 일반 시민들이 농민의 삶과 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느껴 이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농민들의 싸움을 자신들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민주주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 편집 방향은 평범한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여 문학인들이 집중적으로 농민 문제를 취재하게 됩니다.

- 작가 당 원고 매수는 50매 내외로 합니다.(원고마감: 12월 30일)

- 내주신 원고는 편집기획에 따라 선별될 수 있습니다.

- 발간된 책의 일부는 각 (여성)농민회와 창작 농활이 진행된 농민지역, 참여 문학예술인들께 기증됩니다.

3. 2004 전국 농민문학의 밤

12월 11일, 농활도 끝나가고, 아쉬움이 물들어가는 밤,

인근 시군 농민분들을 모두 모시고, 전국 4개 지역에서

같은 날, 같은 시(時), 같은 마음과 뜻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참여 문학예술인들이 꾸미는 마당과, 농민분들이 꾸미는 마당,

초청 문화예술인들의 축하 마당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굿거리 장단에 춤이라도 한번 더덩실 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작농활단 운영수칙

▶ 창작 관련

1. 창작농활단은 5박 6일의 농활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창작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작품의 경우 창작계획서 제출)

2. 창작은 창작단 별 혹은 개인별로 자율에 맡기되 여타 생활시간은 가급적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2004 전국 농민문학의 밤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 관련

1. 조별로 번갈아서 1일씩 생활임무를 맡는다. (2～3끼 식사, 청소)

2. 식사는 가급적 숙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뒷풀이는 자율에 맡기되 새벽 1시 이전에 정리한다.

4. 성폭력적인 언행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창작금 환수 및 관련조치를 취한다.

5. 농민회와 농민들에게 예의바르며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여타 농민문학의 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한다.

▶ 문예활동 관련

1. 농민들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예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2. 진행일꾼과 농민회와의 협의 후 농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다.

》창작농활단 생활 일정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시 간		일정 내용	비고
12/7(화)	17:00	도착 및 저녁식사	11시 서울출발 / 17시 숙소도착
	19:30	오리엔테이션 / 해당 농민회와 간담회
	21:00	뒷풀이
12/8(수)	07:00	기상, 세면 및 식사 준비
	08:00	아침식사
	09:00	농촌활동 체험(일손 돕기) 및 취재, 창작활동
	12:30	점심식사
	13:30	농촌활동 체험(일손 돕기) 및 취재, 창작활동
	18:00	저녁식사
	19:00	농가 방문 간담회
	21:00	일과 예술에 관한 토론	창작단
	22:00	뒷풀이
12/9(목)	07:00	기상, 세면 및 식사 준비
	08:00	아침식사
	09:00	개인별 창작활동
	12:30	점심식사
	13:00	개인별 창작활동
	18:00	저녁식사
	19:00	농민과 함께 하는 글쓰기	창작단 문인 1인 강의(형식 자유)
	20:30	함께 배우는 문화예술마당	노래/연극/미술
	22:00	뒷풀이

시 간		일정 내용	비고
12/10(금)	07:00	기상, 세면 및 식사 준비
	08:00	아침식사
	09:00	농촌활동 체험(일손 돕기)
	12:30	점심식사
	13:30	창작 활동(개인별)
	18:00	저녁식사
	19:30	문화 활동	지역별 기획
	21:00	뒷풀이
12/11(토)	07:00	기상, 세면 및 식사 준비
	08:00	아침식사
	09:00	2004 농민문학의 밤 준비
	13:00	점심식사 / 농민문학의 밤 준비
	17:00	2004 전국 농민 문학의 밤
	19:00	행사 정리
	19:30	뒷풀이
12/12(일)	08:00	기상, 세면, 식사준비
	09:00	아침식사
	10:00	뒷정리
	12:00	점심식사
	13:00	해 산	개인별

》농민문학의 밤 행사기획안

■ 기조

-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응집되고 확산되는 장으로 삼는다.

- 창작농활이 진행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조직 범위는 지역 광역단위로 삼는다.

- 일반 집회와 다른 문화제 형식을 갖는다.

- 인근 지역 문학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지역 문화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지역의 농민들과 문화일꾼들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준비 형식

▲ 진행

- 중앙기획단에서 진행기획안 가안을 만든다. → 지역주체들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 참여문학예술인들과 협의한다. → 해당 지역 창작 농활을 거치면서 최종 수정 보완한다.

- 최소 홍보물(대회 프랭카드, 행사 홍보조직을 위한 리플렛, 홍보용 포스터, 무대 배경천)은 중앙기획단에서 일괄 제작해서 보낸다.

- 지역 주체는 장소(음향, 조명, 무대 포함) 섭외와 지역 기관들의 후원 조직, 그리고 주변 농민조직에 홍보 및 당일 행사 진행, 조직 등을 맡는다.

▲ 행사 내용 구성

- 참여문학예술인 코너 4～5코너(시낭송 / 산문낭독 / 노래 / 영상 / 1인극 또는 창작극 등 - 해당 농민들과 집단창작한 내용을 함께 올릴 수도 있음.)

- 해당 농민들의 자리 2～4코너(다양한 내용을 창작농활 당시에 이끌어 냄. / 장기자랑 형태일 수도 있음. / 지역 풍물패나 농민노래패 등이 가능함)

- 찬조출연 2코너(해당 지역 인근의 문화예술인들로 구성.)

▲ 구체 기획(예시 / 김해의 경우<가안임>)

[1부 식전 행사 / 4시 ～ 4시 20분]

사회자 인사말

도연맹 의장님 인사말 / 5분

군농민회 회장님 인사말 / 5분

- 기타 지역 유관단위 인사말(한 분 정도) / 5분

[2부 문학의 밤 / 4시 20분 ～ 6시]

사회자 멘트

여는 소리(풍물이나 소리 / 담당: 지역) / 10분

시낭송(이원규/박남원) / 10분

창작극(서미화, 임삼례, 이지홍과 농민회 회원 등) / 10분

초청 노래 / 12분

2004 농민투쟁 동영상 상영 / 10분

시낭송(오도엽/송경동/정윤) / 10분

산문 낭독(은미희) / 5분

지역 찬조노래(공무원노조 노래패 등) / 12분

초청 노래 / 12분

▶ 진행자

사회자 / 황수문

진행 / 창작단(송경동, 이지홍) + 농민회 2분

음향 및 조명 / 창작단(임삼례) +농민회 1분

▶ 내용 방향

- 시낭송 및 산문 낭독, 창작극은 창작 농활을 통해 얻어진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품으로 함.

- 초청팀들 역시 농민의 삶과 정서를 담은 내용으로 유도함. 가능치 않을 시 사회변혁의 마음을 담은 해당 내용들로 함.

▶ 준비물

- 음향, 조명, 무대는 행사 장소에 구비된 정도에서 사용한다.

- 시낭송 배경음악용 노래 CD 혹, 피아노 사용과 반주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 무대걸개 현수막 1개(4m×2m / 서울에서 맞춰감.)

- 행사장 바깥 게시용 현수막 1개(6m×1m / 서울에서 맞춰감.)

- 마이크 5개

- 행사장 내 걸개 현수막 2개(농민요구 사항과 관련된 내용. / 지역 제작)

- 간단한 행사 식순지(지역에서 제작)

- 농민투쟁 동영상 배경막(흰 천 2m×1m / 지역에서 준비)

- 액정(지역에서 준비)

- 투쟁동영상은 중앙이나 지역에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

》참여 문학예술인 소개(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 화순】

▶ 진행 일꾼

박상경(중앙기획단 상근간사 / literpark@hanmail.net / 019-494-7016)

- <구로노동자문학회> 활동. 『삶이 보이는 창』 기획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 참여 문학예술인(무순)

윤동수(소설가 / prehomme21@naver.com)

1990년 계간 『사상문예운동』에 「새벽길」 발표, 2003년 『윤상원 평전』 펴냄. 2004년 <문학과 경계>에 「바람 속의 거미집」을 발표했다.

정혜주(소설가 / bridalpink@korea.com / 019-9393-6399)

1988년 『노동문학』에 「동지와 함께」로 작품 활동 시작. 소설집으로 2003년 『내 안의 불빛』펴냄. 『삶이 보이는 창』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상준(소설가 / duresesang@paran.com / 019-683-1090)

1985년-1987년 카톨릭농민회 회원 활동. 소설집 『오래된 잉태』(2002년) 펴냄. 농촌소설로 「강진만 1-6」을 발표했다. 완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김해화(시인 / kimhaehwa@com.ne.kr / 016-585-2617)

1958년 전남 승주 출생. 시집으로 『인부수첩』, 『우리들의 사랑가』, 『누워서 부르는 사랑노래』 펴냄. <일과시>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양문규(시인 / ymoonku@hanmail.net / 011-355-7565)

1989년『한국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영국사에는 범종이 없다』등이 있음. <민예총> 총무국장과 <실천문학>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박찬(시인 / inipoem@hanmail.net / 011-732-5193)

1983년 월간 시문학 등단. 시집으로 『수도곶 이야기』, 『그리운 잠』, 『화염길』, 『먼지 속 이슬』 등 펴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등 역임. 전 대한매일 문화부장 특집팀장 논설위원 역임.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문예진흥원 평가위원. 숭의여대 강사 등으로 일함.

이수행(시인 / dltngod21@hanmail.net / 011-643-3939)

1962년 전남 나주 출생.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후 작품 활동. 민예총 전남지회 사무처장 역임(7년), 광주민예총 상임정책위원(현). 시집으로 『영산강』(모아드림. 2000년) 펴냄.

박수정(극작가․르뽀작가 / san-bada-kang@hanmail.net / 019-226-3799)

1969년 경기 화전 태생. 1994년 소설집 『채송화 할아버지』를 통해  작품활동 시작. 펴낸 책으로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내일로 희망을 나르는 사람들』 이 있다. 극작 작업으로 ‘연극 전태일’, ‘동동’ 등이 있다.  <진보평론>에 르포를 연재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CBS에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코너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삶이 보이는 창> 여성노동자글쓰기 모임 회원.

안미선(르뽀작가 / misennamu@hanmail.net / 016-218-7614)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편집위원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다. 르뽀집 『마지막 공간』을 함께 썼다. <삶이 보이는 창> 여성노동자글쓰기 모임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정찬일(연행예술가 / artchan00@hanmail.net / 018-603-2897)

민예총 문예교사로 활동 중이다. 광주 어울림 공부방 연극강사. <놀이패 신명> 정기공연에 다수 출연했다. 현재 <놀이패 신명> 공연예술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천일(미술가 / kim1001art@naver.com / 016-9311-4741)

개인전을 비롯해서 단체전 다수 참여. 10여년 간 <노동미술위원회> 활동을 했다. 민족미술인협의회 회원으로 있다.

박종화(가수․시인 / pch124@hanmail.net / 017-611-3096)

시집으로 『바쳐야한다』, 『서글픈 고정관념』, 『지금도 만나고 있다』(평양 방문 시집) 등을 펴냈다. 작곡가 · 가수로 ‘파랑새’,  ‘투쟁의 한길로’ 등 400여 곡을 발표했다.

최원(영상활동가 / mindle102@freechal.com / 010-2711-3267)

다큐멘터리『내 작은 소망 하나』등을 제작했다. <진보영상 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정하(사진작가 / zzang-a69@hanmail.net / 011-205-9526)

다큐멘타리 <서울을 보다> 전시회 참가. 르뽀집 『마지막 공간』사진 수록 등.

최정규(만화가 / cartoonj@hanmail.net / 011-9033-4169)

<삶이 보이는 창>에 만화 및 삽화 연재. 대한생명 사내 교육용 만화 연재. 2004 노동만화전 참여.

【강원 화천】

▶ 진행 일꾼

김연주(중앙기획단 / atomjoa@hanmail.net / 018-342-5458)

-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정란(중앙기획단 / aabbc73@nate.com / 018-226-4196)

- 전국농민회총연맹 기관지 <농민의 길> 편집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 참여 문학예술인(무순)

이경자(소설가 / someday48@hanmail.net / 011-331-2784)

1948년 강원도 양양 태생. 19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확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으로 『꼽추네 사랑』, 『할미소에서 생긴 일』, 『절반의 실패』가, 에세이집으로 『반쪽 어깨에 내리는 비』가, 장편소설 『배반의 성』, 『머나먼 사랑』, 『혼자 눈뜨는 아침』, 『황홀한 반란』, 『사랑과 상처』 등이 있다. 동화집 『궁금한 게 참 많은 세상』을 집필하기도 했다.

안재성(소설가 / jaesung4@yahoo.co.kr / 011-787-7001)

1960년 경기도 용인 출생. 장편소설로『파업』, 『사랑의 조건』, 『황금이삭』,『경성트로이카』 등을 펴냈다.

서성란(소설가 / sdh1996@hanmail.net / 016-433-1613)

1996년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장편소설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과 창작집 『방에 관한 기억』을 펴냈다.

김민형(극작가․시인 / kimjakga@hanmail.net / 018-416-8768)

199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길 위에서 묻는 길』과 희곡집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펴냈다.

조정(시인 / jcho521@yahoo.co.kr / 011-357-7802)

김일영(시인 / solongos@skku.edu / 017-401-5540)

1970년 전남 완도 출생. 2003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 시작.

문동만(시인 / munyaein@hanmail.net / 019-317-2870)

1994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1996년 시집 『 나는 작은 행복도 두렵다』 펴냄. 현재 『삶이 보이는 창』 편집위원과 <일과시> 동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다.

조혜영(시인 / nodongi@hanmail.net / 017-203-5738)

<인천노동자문학회> 회원. <전태일 문학상> 시 부문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

김순천(르뽀작가 / timeksc@hanmail.net / 016-280-4853)

『삶이 보이는 창』에 3년 동안 르뽀 연재. <르뽀문학교실> 담임강사. 르뽀집 『마지막 공간』을 함께 썼다.

송연수(연극인 / lotussong@hanmail.net / 016-304-1721)

1993년 극단 <한강> 입단. 공연했던 작품으로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노동자를 싣고가는 아홉 대의 버스>, <연극 전태일> 등 다수가 있다.

송용민(미술가)

김성일(영상활동가 / 0518@netian.com / 016-9595-5018)

희망의 노래 꽃다지 10주년 공연 영상 연출. 실험극 <옆을 쳐다봐> 영상 연출 등.

이삼헌(무용가 / nayajin21@hanmail.net / 011-342-9034)

세종대 무용학과와 동방불교대학 범패과를 나왔다. 그간 <꽃은 피어 웃고 있고>(정신대할머니), <효선,미선 촛불집회 진혼굿>, <범국민 추모제>, <국가보안법철폐촛불집회 상징의식>, <이현중,이해남열사 1주기추모제>, <이경해열사추모제 진혼굿> 등에 참여했다.

【경북 영천】

▶ 진행 일꾼

맥리(중앙기획단 / omokto@hanmail.net / 010-3043-2290)

- 소설가. 2003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 후 작품 활동 중이다.

▶ 참여 문학예술인(무순)

이명랑(소설가 / leemlang@hanmail.net / 019-241-8837)

1973년 서울 출생. 1998년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출간(웅진출판刊). 2002년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 수혜(문예진흥원). 2002년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출간(시공사刊). 2004년 장편소설 『나의 이복형제들』 출간(실천문학사). 2004년 현재, 계간 「작가세계」에 장편소설 「키싱 피버」를 연재 중이다.

손병현(소설가 / gabalson@hanmail.net / 010-3190-5077)

1972년 경기 가평 태생.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우리 사는 동안에」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 시작. 작품으로 「오아시스」, 「다시 산 성냥」 등이 있다. 광주전남 소설가협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우련(소설가 / jul6090@hanmail.net / 051-522-7072)

1996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 2000년 제5회 부산소설문학상 수상. 2003년 12월 창작집 『빈집』 출간. 2004년 제4회 부산작가상 수상.

박영희(시인 / tkqnr80@hanmail.net / 019-548-2243)

1985년 문학무크 <민의>로 작품 활동. 시집으로 『해 뜨는 검은 땅』, 『팽이는 서고 싶다』 등이 있다. 시론집 『오늘, 오래된 시집을 읽다』와 평전 『김경숙』을 펴냄.

안상학(시인 / artandong@hanmail.net / 017-816-19620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안동소주』, 『오래된 엽서』등 펴냄. 민족문학작가회의 안동지부 사무국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

김길녀(시인 / namoo0208@hanmail.net / 011-873-5411)

1964년 강원도 삼척 태생. 부산예술대 문예창작과 졸업. 1990년 <시와 비평>을 통해 등단. 시집으로 『키 작은 나무의 변명』이 있다. 부산작가회의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김사이(시인 /

90mongsil@hanmail.net / 011-9886-4410)

계간 『시평』을 통해 등단했다. <구로노동자문학회>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디지털노동문학자료관> 상임간사로 일하고 있다.

김근(시인 / hartani@hanmail.net / 019-318-0559)

1973년 전북 고창 출생. 1998년 『문학동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류인숙(르뽀작가 / gypsy44@hanmail.net / 011-9651-6844)

『삶이 보이는 창』을 통해 르뽀 작업 시작. 르뽀집 『마지막 공간』을 함께 썼다.

나창진(연극인 / susumomo@hanmail.net / 062-268-1259)

<극단 토박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 오월극 연작 20여 편에 출연했다. 분단문제를 다룬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이 떨어진다’와 환경극 ‘날아라, 나비야!’, ‘가물치 왕자’ 등 10여 편을 창작했다.

김재석(미술가)

김천석(영상활동가 / devote21@hanmail.net / 011-9279-6575)

한겨레 인사이드 현장 시민 PD(r-tv). 게릴라 리포트 VJ(i-tv), <진보영상 전야>에서 활동 중이다.

【경남 김해】

▶ 진행 일꾼

송경동(중앙기획단 단장 / umokin@hanmail.net / 018-278-3096)

- 시인. <삶이 보이는 창> 대표와 <진보평론> 편집위원. <일과시> 동인 등으로 일하고 있다.

▶ 참여 문학예술인(무순)

은미희(소설가 / eun-mh@hanmail.net / 011-610-4386)

1999년 문화일보 신춘 문예 수상. 2000년 삼성문학상 수상. 장편 소설로 『비둘기집 사람들』(문학사상)과 『소수의 사랑』(문이당)을 펴냈다.

나정이(소설가 / kjjunglee@hanmail.net / 062-223-0493)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후 작품 활동 시작. 한국 소설가 협회 회원으로 있다.

유영갑(소설가 / yuyk29@hanmail.net / 017-277-8681)

1991년 <월간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장편소설 『그 숲으로 간 사람들』과 창작집『싸락눈』, 평전『성완희 열사』등을 펴냈다.

이원규(시인 / jirisanpoem@hanmail.net / 016-626-6205)

시집 『돌아보면 그가 있다』 『옛 애인의 집』 등을 펴냈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의 팀장으로 전국을 순례하고 있다.

오도엽(시인 / cafe.daum.net/odol67 / 016-711-4003)

1967년 전남 화순 태생. 전태일문학상 시 부문과 산문 부문 수상. 시집『그리고 여섯 해 지나 만나다』(실천문학)를 펴냈다. <일과시>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정윤(시인 / 017-572-6571)

<마창노동자문학회 참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남원(시인 / upio@nate.com / 011-415-4831)

1989년 <노동해방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막차를 기다리며』, 『그래도 못 다한 내 사랑의 말은』 등을 펴냈다.

이지홍(극작가. 르뽀작가 / 018-237-8619)

공연예술아카데미 수료. 현재 연극원 대학원 과정에서 학습 중. 2001년 신작희곡페스티벌 당선. 르뽀집『마지막 공간』을 함께 썼다.

서미화(연극인 / 017-502-3252)

1996년 극단 <함께사는 세상> 입단. 어린이극 <꼬리뽑힌 호랑이>, 청소년극 <날개짓> 외에 공연작품으로 <노래하라 그대여>, <신태평천하>, <아름다운 사람 아줌마 정혜선>, <엄마의 노래>, <5월의 편지> 등 다수 있다. 2000년 부산민족극한마당 샛별광대상을 수상했고 2004년 또랑광대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진경(미술가 / wjswlswls@hanmail.net / 017-294-2301)

30편 이상의 걸개 작업. 20회 이상의 무대 미술. 4회의 기획 전시 참가 등을 했다. 미술단체 <그림공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삼례(연극인 / samby33@hanmail.net / 017-755-1033)

연극패 <해방전사>와 <극단 현장>에서 활동했다. 현재 『삶이 보이는 창』에서 일하고 있다.

신대기(사진작가 / demiurgos@naver.com / 02-959-8266)

청계천 르뽀집 『마지막 공간』사진 작업에 참여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식량주권 선언문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식량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임과 식량주권국임을 선언한다.

이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경고와 우려속에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식량주권에 대해 어떤 국제적 규범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민족 구성원의 의지이며, 생명과 인권, 환경, 문화적 다양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발전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세계 인류의 동등한 권리이자, 자유롭고 균등발전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세계적 규범으로도 이러한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선언이 민족적 대의인 통일과 민족자주를 실현할 뿐 아니라 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식량자급률 26.9%(쌀제외시 5%)의 엄혹한 현실과 남북분단 60년이라는 민족적 위기 앞에 WTO가 강제하는 쌀개방에 반대하며, 농업의 유지·발전을 통한 생명과 인권, 문화, 환경을 지키고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한 식량주권수호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이 농산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 WTO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시장개방 요구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안전한 생존을 위협함으로 우리는 쌀개방을 반대한다.

▶ 한반도의 자립적인 식량순환을 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 정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명시하여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2]

언론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쌀 개방 재협상이 농촌에 태풍을 몰고 오나 언론은 무관심으로 일관

나라경제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안타깝게도 농업이 지닌 소중한 가치가 잊혀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농업시장의 개방이 거론될 당시에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오자 그 맛에 익숙해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농업기반의 붕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부처 내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농업의 위상은 한없이 떨어져 농업은 정부지원이나 요구하는 하찮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자들과 경제단체들이 가세한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광고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이 더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쌀 추가개방이 또 다시 농촌경제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쌀 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전면개방을 유예 받는 대신에 최소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MMA(최소시장접근)이고 이에 따라 해마다 소비수요의 4%를 수입해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년간이라는 한시적 조건이 붙어 있었다. 금년이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이 유예된 지 10년째이니 금년 내에 협상을 개시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9개 수출국과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결과가 관세화이든지, 관세화 유예이든지 상관없이 개방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미풍도 감지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거에서도 언론은 정당정책으로서 쌀 개방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쌀 개방 재협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개방방식만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현재처럼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함으로써 관세화에 따른 개방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의 관건은 수출희망국이 요구하는 의무수입량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다른 하나는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국내외 가격차를 상쇄할 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수입증대에 따른 농가피해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협상의 과제로 남는다. 쌀 개방 재협상은 문제가 복잡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농민단체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 쌀은 농가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쌀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쌀 개방폭 크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우려 커

이상적인 목표는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지 않고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농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협상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관철이 쉽지 않을 듯하다. 한국은 두 나라와의 무역거래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흑자를 이유로 쌀 수입확대를 요구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쌀 시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언론이 동조하면 협상의 결과는 절망적이다.

현재 MMA(최소시장접근)에 따른 매년 의무수입량은 소비수요의 4%인 140만섬에 해당한다. 이 수입물량은 가공용으로만 제한되어 시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화 유예에 따라 그것이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280만섬이나 된다. 만약 이 물량이 국내 쌀값의 20%선에 해마다 수입되어 시판이 허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쌀 농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인데 관가와 재계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이 차라리 관세화 개방이 더 유리하다고 벌써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그것을 농가소득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면 농가에 더 이익이라는 논리다. 이 주장대로 관세수입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려면 쌀 농사를 포기할 만큼 쌀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에 밀려 이 나라에서 밀이 사라졌다. 시민사회에서 우리 밀 먹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지만 자급률은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영원히 값싼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지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 여기에다 이농민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 식량자급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쌀 농사를 포기하면 민족의 생존을 식량메이저에 맡겨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대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나 언론은 그 역할을 포기한 상태다.

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포기로 이어진다. 주수입원인 벼를 재배하지 못하면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사를 그만 두는 도리 밖에 없다. 쌀을 자급하는데도 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하다. 이것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밀려 쌀 말고는 뚜렷하게 짓는 농사가 없다는 뜻이다. 농업을 포기하면 농촌이 붕괴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영향은 막중할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은 자본-기술-지식-정보에서 열위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고령자가 많다. 360만 농민은 생계가 막혀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언론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농지축소는 농업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나 언론은 공론화 안해

쌀이 남아돈다고 하자 노무현 정부가 농지축소에 나섰다. 농지법을 고쳐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한마디로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쉽게 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농지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쌀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농지축소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농업생산을 감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하지만 언론은 지난 1월 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간단하게 취급해 버렸다. 농지축소는 농업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니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다시피 하고있다.

전국에는 186만ha의 농지가 있다. 농림부는 그 중의 57%인 농업진흥지역 106만ha를 제외하고 나머지 80만ha는 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논 면적 114만ha중에서 30%는 줄이겠다고 한다. 80만ha만 남겨도 쌀 자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건설교통부는 농업진흥지역의 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는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쉽게 말해 농지의 절반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쌀 재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더라도 소비수요의 4%인 현재의 의무수입량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그것이 10%로 늘어난다면 쌀 자급시대는 끝난다는 소리다. 쌀 개방에 대한 현실적인 묘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 국내 쌀값은 수입산에 비해 5배 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고 농림부 방침대로 농지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영농규모를 확대한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농지축소는 오히려 영농규모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지축소가 지닌 심각성은 수입확대를 촉진하여 사실상 농업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은 농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많은데 국토는 좁다보니 땅값이 비싸 생산원가가 높은 것이다. 그런데 쌀 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유로 농지를 줄이면 쌀값이 더 올라 경쟁력을 더 잃는다. 농업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농지는 절대적인 생산요소이다. 농지가 없는 농업은 있을 수 없다.

기초식량마저 자급을 포기하면 민족의 생존을 식량메이저에 맡기는 꼴

1990년에만 해도 논면적이 124만ha였는데 그것이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크게 줄었다. 당시에도 정부가 과잉생산을 막는다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논밭에 공장을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선 것은 숙박-접객업소뿐이다. 전국 어딜 가나 대형식당과 러브호텔이 즐비하다. 또 곳곳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 난개발이 심각하다. 이런 판인데 또 농지를 줄이겠다니 민족의 생존을 외국 농민에게 맡기겠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식량안보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의 절반을 줄인다니 기초식량마저 자급을 포기하여 민족의 생존을 식량메이저에게 맡기자는 처사이다. 유럽선진공업국의 식량자급률을 보자. 프랑스 222%, 영국 125%, 스웨던 103%, 이탈리아 80% 등으로 높다. 전쟁을 겪으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아 항구적인 대비체제를 구축했다는 증거다.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국민이 알고 그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해설하지 않아 국민은 알 길이 없다.

한번 훼손된 농지는 복구가 어렵다. 당대가 모든 토지를 개발할 권리는 없다. 휴경(休耕)을 통해 후대의 몫도 남겨 놓아야 한다. 농지에도 흐름이 있다. 논밭에 난개발이 이뤄지면 흐름이 끊겨 남은 땅도 못쓰게 된다. 지구적인 현상인 산업화-도시화가 농지를 급속하게 잠식하여 식량부족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농지정책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이나 언론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외면 당하고 있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쯤에만 해도 언론은 농업기사를 연일 무게 있게 다루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질타하는가 하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여론에 밀려 협상을 책임졌던 농림수산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는 언론의 보도자세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개방농정에 편승하여 오히려 농업을 공격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0년간 신문지면 3～5배 늘고 방송은 공익성을 강조했으나 농업은 안 다뤄

지난 10년 동안 신문은 지면이 3～5배나 늘어났고 방송은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농업기사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큰 흉년이 들었지만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미국산 오렌지가 감귤나무를 뿌리째 뽑아냈으나 언론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오렌지 값이 싸니 대체성을 지닌 사과-배 값이 뚝 떨어졌다. 벌써 칠레산 포도가 겨울 과일시장을 휩쓴다.

이런 판에 지난해는 돼지 콜레라가 번진다더니 조류도감이 퍼져 오리와 닭이 떼죽음을 했다. 지난 3월에는 때아닌 폭설로 축사고 인삼밭이고 비닐하우스며 폭삭 주저앉아 철거조차 엄두를 못 냈다. 시장개방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농업은 초죽음인데 흉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처참한 실상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도시민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모르고 수입 농산물에 입맛이 길들고 있다.

한국언론에는 농업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여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7, 8월에는 비가 정말 지겹게 왔다. 햇볕이 안 들자 냉해가 심했다. 곡물은 이삭이 제대로 패지 않았고 과실은 태반이 떨어지거나 영글다 말았다. 채소들 성할 리 없었다. 병충해마저 극성을 부려 논밭이 썩어갔다. 쭉정이만 남은 들판을 갈아엎는 농심은 통곡했지만 언론은 귀를 기우리지 않았다.

결실의 계절이라는 9월 들어서도 비는 멎을 줄 몰랐다. 그런 판에 추석이 가까워지자 채소류 값이 뛴다는 기사가 간간이 나왔다. 이것은 채소류 작황이 나빠 농민의 피해가 크다는 뜻을 갖은 농업기사가 아니다. 채소류 가격이 올라 도시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물가기사이다. 이어 농사를 망쳤다는 작황기사가 단발적으로 뒤따랐다. 황금 들판이 온데 간데 없는 그곳에 하늘도 무심한지 태풍마저 몰아쳐 할퀴고 지나갔다.

그 때 큰 흉년이 들 것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농가피해를 수해기사의 한 토막으로만 다루는데 그쳤다. 온 나라의 농사를 망쳤는데도 말이다. 큰 공장이 수해를 당했다면 이와는 판이하게 취급했을 것이다. 피해규모가 얼마이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노사가 합심해서 복구작업을 한다느니 하며 시끄러웠을 것이다.

23년만에 큰 흉년이 들어 농민피해가 엄청났으나 2～3단 정도로만 취급

결국 작년에 큰 흉년이 들었다. 지난해 쌀 수확량은 3,091만섬에 그쳐 2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 발표를 신문은 2～3단으로 보도했고 방송도 아주 작게 처리했다. 그리고 재고미가 많아 쌀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짤막한 해설까지 곁들였다. 이것은 360만명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일이다. 쌀은 농촌의 주수입원이다. 결국 수확감소만큼 농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다. 언론은 그 의미의 중요성을 해설기사와 함께 크게 다루었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그 의미를 간과해 버렸다.

큰 공장에 노사분규라도 나면 언론은 호들갑을 떤다. 공장 하나가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나라경제가 곧 거덜날 듯이 보도한다. 생산차질액이 얼마이고 이대로 가면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느니 바이어가 다른 나라로 간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난리가 나듯이 시끄럽다.

지난해 여름 굿은 날씨 탓에 추석도 잊은 채 비탄에 빠진 농촌에 멀리서 비보가 날아왔다. 농민운동에 일생을 바쳐 온 이경해 선생이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화에 항거하여 자결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은 사건기사로만 간단하게 취급했다. 그가 왜, 무엇을 죽음으로 외치려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시장개방의 압력에 눌려 농민들은 질식할 것 같지만 언론은 그들의 절규를 들으려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화라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논리가 지금 세계의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 뒤에는 세계식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인 곡물메이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고인의 고향을 찾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한국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조명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눈물의 들판'이라는 르포기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한국 농촌의 비참한 모습을 담아냈다. 미국의 CNN은 그의 운구가 고향으로 간다고 전했다. 막상 서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의 곤봉세례였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그 폭력성도 못 본 척했다. 특히 신문이 심했다.

그런데 뇌물을 먹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정치인들의 죽음은 얼마나 크게 다루는가? 숱한 뇌물을 먹고 죽음으로 입을 닫았는데 검찰이 지도층 인사를 함부로 다루어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애통해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독직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도 한다. 그것도 사설까지 쓰면서 말이다.

농민의 요구라면 못들은 척하다 과격시위로 피가 나면 사건기사로 다뤄

언론은 농민의 집단시위와 시장개방을 빼놓고는 일년 내내 농업기사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은 작년 9월 농민시위와 개방문제를 다루었다. 지난해 WTO 각료회의가 열리자 언론은 농업시장 개방확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농촌은 직격탄을 맞는다, 초토화된다며 걱정하는 투로 나갔다. 막상 협상이 결렬되자 공산품 수출을 늘릴 기회를 놓쳤다는 식으로 아쉬워했다. 마치 농업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양 말이다. 일부 매체는 결렬의 원인을 한국 농업에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니 많은 국민들은 농업은 국가경제에 부담이나 주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보수적인 계층은 농민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만 보면 이 나라에서는 농민이 가장 과격한 세력인 것처럼 비친다. 60, 70세 노인네들 마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를 연호한다. 경운기를 앞세우고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전경과 몸싸움도 격렬하게 벌이기도 한다.

왜 농민들이 이럴까? 적자영농과 농정실패를 목청 높여 호소해 봤자 위정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세력을 규합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농민들이 과격하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다 피가 나야 언론은 그제서 사건기사로 다루기 때문이다. 언론의 무관심이 농민의 급진화를 불렀고 그것이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연말을 전후하여 보인 언론의 보도자세는 절망적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세 차례나 무산됐다. 지난 1월8일 국회 안에서는 농촌지역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는 농민들이 상경투쟁을 벌여 비준을 막았다. 그러자 언론은 “금배지 때문에 국익을 버렸다”, “국회가 국익을 외면했다”, “표에 눈먼 ‘농촌당’ 의원들”, “세계시장서 한국 왕따 자초” 따위로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을 국익을 저버렸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항거하는 농민들을 국익을 모르는 과격한 집단으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협소한 시장에 수출해서 얻는 이득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피해를 따져 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이 나라 지도층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에게 칼럼을 쓰도록 해서 식량은 수입해서 먹는 게 싸다고 떠들면서 난리를 피웠다.

언론이 흥분하는 이유는 FTA 비준이 지연되어 칠레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칠레시장에서 자동차와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딴 데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했고 그것에 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율상승으로 수출가격이 2년 전에 비해 아르헨티나는 1/4 수준으로, 브라질은 3/4 수준으로 싸졌던 것이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칠레의 요구에 따라 예외품목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수출이 줄었던 것이다.

광고주인 재벌에 대해서는 재벌이라는 단어도 안 쓸 정도로 우호적

정부가 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남반구의 칠레와, 그것도 시장이 협소한 나라와 FTA를 가장 먼저 추진했는지 모르겠다. 칠레는 구매력이 낮고 해상운임이 비싸 수출채산성이 낮은 편이다. 또 하필이면 농업국가와 협정을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서울과 산디아고는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농민만이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미국-칠레 FTA가 금년 1월부터 발효에 들어가자 칠레 농민들도 그 즈음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었다. 막대한 정부보조를 받는 미국산 밀이 200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면 다 망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자유시장이 아니며 칠레는 앞으로 또 다른 푸에토 리코로 전락한다”며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언론이 농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고 재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보도자세가 반대로 돌아섰다. 신문, 방송을 가리지 않고 언론은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쓴다. 대기업 또는 기업이라는 말로 재벌을 대신한다. 재벌이란 다계열-다업종을 특징으로 하고 총수 1인이 전권을 장악한 한국적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미(歐美)언론들은 한국의 재벌을 말할 때 재벌을 그대로 영문화해서 ‘chaebol'이라고 표현한다. 대기업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칭어로 쓰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언론은 재벌이란 단어가 지닌 부정적 의미를 지우기 위해 재벌 대신에 대기업이란 단어를 쓴다.

IMF 관리체제는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그 절대적 원인은 재벌기업의 집단부실화가 금융산업의 집단부실화로 이어져 일어났다. 다시 말해 재벌의 부실경영으로 금융부채가 부실화되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일어난 사태였다. 그 때 언론은 재벌의 부실경영도, 은행의 부실경영도 크게 따지지 않았다. 공적자금을 무려 164조원이나 투입했지만 많은 은행, 많은 기업, 많은 건물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하지만 언론은 정책실패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언론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함구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구조조정이나 농가부채 문제만 나오면 언론은 흥분한다. 지난 10년간 57조원을 퍼부었는데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는 투이다. 정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심층취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헤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한다. 또 농정실패나 관리부재도 고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언론이 투자와 융자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돈이 농민의 손에서 없어진 듯이 보도하는데 있다. 반면에 390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워 대조적인 자세를 보인다.

언론이 공론화하지 않으면 여론압력이 없어 관료집단은 안 움직인다

지난 10여년간 언론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신문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무가지를 대량으로 살포하여 시장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자본우위에 있는 신문사들의 시장지배력이 훨씬 커진 것이다. 신문을 공짜로 뿌리다보니 신문사의 광고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체수입에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정도로 높아졌다. 여기에다 광고로 먹고사는 무료신문까지 등장했다. 이제 신문은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신문제작에서 광고주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광고주의 보도내용 통제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이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FTA 국회비준이 무산되었다고 국회를 비난하니 언론이 가세했던 것이다. 언론이 이렇게 상업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 광고가 없는 농업은 언론에서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막말로 대통령도 맘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만 재벌총수는 어느 신문도 못 건드리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의 가디언이 지난해 가을 이경해 선생의 고향을 찾아 한국농업이 처한 현실을 르포기사로 쓴 것은 전문성과 관련성이 크다. 영국에서는 농업은 언론이 전문화를 추구하는 3대 분야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도 언론은 농업을 중요한 전문분야로 간주하고 전문기자를 육성한다. 그런데 한국은 기사가 나오지 않는 곳으로 간주하여 소홀히 취급한다.

농업기사를 좀처럼 쓰지 않으니 기자의 전문화가 이루이지지 않는다. 담당기자는 있으나 전담기자는 아니다. 농업담당기자는 대체로 부장대우급으로 데스크를 맡고 있다. 그 까닭에 중요한 사안이 생겨도 심층취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기사도 거의 발굴되지 않고 있다. 방송도 신문과 마찬가지다. 방송기자는 정규 뉴스 시간에만 보도하는데 신문처럼 농업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방송 역시 데스크를 보는 고참기자가 농업을 담당하니 기사를 거의 발굴하지 않는다. 각종 시사프로그램은 PD와 작자들이 신문을 보고 아이디어도 얻고 참고자료로 쓴다. 그 까닭에 신문에 나지 않으면 방송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언론이 농업문제를 다루지 않으니 정부부처는 몰라서도 정책대응 안 한다

언론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공론화하지 않으니 국민의 관심은 멀어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관료조직도 언론이 보도해야 그 문제를 알고 정책대응을 하게 되는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그들은 몰라서도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농업기사를 찾기 어려운 것은 떼거리 언론(pack journalism)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전깃줄에 앉아있던 많은 새들이 한 마리가 날아가면 다 따라서 날라 간다. 또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으면 모두 따라와서 앉는다. 어느 언론매체도 농업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모든 언론매체가 농업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

농업은 생산물 이외에도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홍수조절, 지하수 저장, 수질정화, 산소공급, 대기정화, 녹지공간 제공 등의 환경보존적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농업은 일몰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존재하는 생명산업이다. 또 유전공학과 접목하는 첨단산업이기도 하다. 지구촌의 1/4이 기아의 고통에 울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폭발, 기상이변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개방농정이 이 땅의 농촌을 초토화시키는 상황에서 언론이 가격경쟁력만으로 농업문제를 말해서는 곤란하다.

노무현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재정지원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한다.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농업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과 다른 게 없다. 외생적 변수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농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목표로 하는 농업시장 개방은 한국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그 때도 곡물메이저들이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한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데 비교우위론자들이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으니 농업포기론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만찮다. 경제정책의 초점은 농업에서 벗어나 있고 언론도 농업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일반 국민 사이에도 농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날로 희박해진다. 식량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진 나라에서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초식량의 확보는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는 국가생존의 명제다. 언론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참고자료 3]

정부의 쌀협상안과 쌀소득보전대책 10문 10답

1. 농민들은 왜 정부가 발표한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이 기만이라고 하나요?

□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소위 ‘17만원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 주 요 내 용 >

□ 목표가격 설정을 통한 당해연도 가격차이의 80%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금액 = (목표가격 -  당년가격) × 보전수준(80%)

□ 잠정 쌀협상안을 발표하면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수매가 4% 인하와 연계하여 이번 국회에서 일괄 처리를 추진할 계획임.

□ 17만원 소득보전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쌀개방의 유일한 대책임에도 그 실내용을 보면 개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는 턱없이 부족함. 더욱이 이번 대책은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직접지불금액 지원 대상농지를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실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누락될 수 있으며 농업재해나 과수원 폐원 등으로 논으로 전환한  농지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정한 목표소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을 길이 없어 쌀값하락을 더욱 구조화 할 것임.

○ 정부는 미곡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1,100만석(600만석)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지만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차등화되고 많은 처리장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지원조지가 없으면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 정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3년 이후의 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쌀개방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이 될 우려가 큼.

□ 목표가격 설정과 고정직불금및 변동직불금을 농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여 행정부의 독단이 될 우려가 높음.

□ 결국 정부의 소득보전대책은 쌀개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 할뿐더러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함.

2. 17만원 소득정도면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나요?

□ 정부와 언론은 80kg 1가마니 당 17만원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면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대책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함.

□ 향후 물가인상률 고려는커녕 농가 실질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함.

○ 전농 2004년 쌀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280원/80kg (정곡 1등급 기준, 90% 한계답 기준)임.

○ 생산비의 상승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용역비, 인건비, 영농자재 등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득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임.

○ 농경연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2014년도 쌀 가격이 13만 9,600원과 11만 7,000원으로 하락하면 농가 수취가격은 각각 16만 3,500원과 15만 9,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당년가격 설정이 수확기 (10월 -다음해 1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목표가격 설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전국평균가격 보다 낮게 시가가 형성되는 전남북을 비롯 충청지역이 경기, 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 ‘17만원 소득안정대책’은 새로운 대책도 아니며, 재원도 기존의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의 재원내에서 전용한 것 일뿐임.

○ 정부는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보장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 마치 농가소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이미 시행중인 추곡수매제도와 논농업직접지불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을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함.

< 정부방안의 쌀농가 소득보전 효과 대비표 >

(장경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구 분	평균금액	총 액
2004년 (현행방식)	593,030원/ha	5,666억원
2005년 (정부방안)	600,000원/ha	5,730억원

	구 분	평균금액	총 액
2004년 쌀농가 소득보전 규모	추곡수매(가격지지)	63,720원/ha	609억원
	논농업직접지불	503,700원/ha	4,810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	25,910원/ha	247억원
	합 계	593,030원/ha	5,666억원

※ 적용면적 : 논농업직불제 적용면적인 955,000ha 기준

※ 평균금액 :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산술평균한 금액 기준

※ 2003년 추곡수매가격 : 167,720원 (정곡 80kg 1등급 기준)

※ 03/04양곡연도 농가판매 평균쌀값 : 161,230원 (정곡 80kg 기준)

※ 1가마당 가격지지 금액 : 6,490원/80kg

※ 2003년 추곡수매물량 : 5,209,000석

※ 쌀소득보전직접지불 247억원은 실제로는 미집행되었음

○ 결국 ‘17만원 소득안정대책’이 농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ha당 7,000원 수준으로 효과는 극히 미비함.

3. 정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폐지해도 괜찮나요?

□ 정부는 지난 8월 7일 농업시장개방과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감축 규정을 이유로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국회동의제 폐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WTO 규정 때문에 추곡수매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임.

○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의 이유를 WTO 규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의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7월에 합의된 DDA 기본골격안에 미국이 자국의 국내보조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Blue Box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협상 향배에 따라 추곡수매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섣불리 추곡수매제 폐지를 기본으로 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1994년부터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보조금액은 총 43억9천달러에 달했음에도 실제 사용한 금액은 19억달러에 불과했음. 이는 결국 WTO의 규정이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임.

□ 공공비축제 도입으로는 추곡수매제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없음.

○ 추곡수매제는 쌀에 대한 정부의 공식가격으로 시중 쌀 가격의 기준이 되어 농민들의 소득보전 기능 뿐만 아니라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수확기 홍수 출하방지를 통한 수급조절의 기능, 소비자 보호정책, 가격안정정책, 유통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600만섬 규모의 공공비축제는 비축 부족분만 매입하기에 연간 300만석 정도 사 들이는 것으로는 평년 추곡수매량(510만석/04년)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가격지지 효과도 없음.

□ 공공비축 물량에 대한 시가 매입, 시가방출은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농업의 연쇄도산을 야기할 수 있음.

쌀생산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전남북의 경우 똑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남북에서의 쌀생산 포기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통해 모든 농산물의 연쇄파동을 불러올 수 있음.

4. 정부의 잠정적 협상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국민적 합의없이 몇 몇 통상관료들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근거해 진행함.

□ 더욱이 이번 쌀협상이 우리나라가 관세화유예를 좋은 조건으로 연장하기 위한 협상임에도 정부의 잠정 협상안은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최악의 협상임.

○ 정부의 쌀협상의 이론적 근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11월  17일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하더라도 2014년 수입물량이 MMA 7.1~7.5% 수준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세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함.

○ 서박사의 연구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현재 MMA 8~8.9% 수준에서 협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차라리 관세화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최악의 협상임.

□ 협상안대로 우리 정부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한다면 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임.

○ 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된다면 국내쌀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더욱이 불법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불법유통과 시장교란으로 엄청난 시장충격이 예상됨.

5. 관세화유예보다 오히려 관세화 개방이 낫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정부가 관세화로 개방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 쌀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의 쌀잠정협상안을 분석해 봤을 때 오히려 관세화 개방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이자율도 모르고 돈을 빌릴 수 없듯이, DDA 협상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섣불리 관세화 운운하는 것은 관세화개방의 파괴력을 간과하는 것임.

○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협상안(시나리오)이 적용되더라도 관세화 개방시 국내 쌀 시장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임. 더욱이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과 수출국들이 UR 방식을 원치 않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100%까지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음.

< WTO/DDA 쌀시장 개방 유형별 쌀산출 및 농업GDP 영향 >

(단위: %)

	시나리오1(하빈슨의장안)		시나리오2(UR 방식)		시나리오3(하빈슨의장안)
	선진국 대우 (쌀 최소치)	개도국 대우 (쌀 SP)	선진국 대우 (쌀 최소치)	개도국 대우 (쌀 최소치)	선진국 대우 (평균치)	개도국 대우 (평균치)
쌀	-74.05	-2.31	-3.86	-2.54	-99.69	-71.78
농업GDP	-36.96	-13.69	-10.93	-6.96	-43.63	-29.35

○ 가까운 대만에서도 관세화개방을 했다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쌀값으로 농민들의 저항이 극심해지자 WTO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목표가격으로 전량 수매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음.

□ 쌀협상의 본질은 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며, 더욱이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왔다던 정부가 협상막바지에서 오히려 관세화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움.

□ 이는 결국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관세화의 엄청난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정부 협상안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6. 정부는 올해내로 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정부는 쌀협상이 올해내로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되기때문에 회원국의 이의절차 과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9월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힘.

□ 하지만 11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결국 이는 정부의 자동관세화론이 잘못된 견해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임.

□ 2004년 12월까지 타결짓도록 147개국이 합의한 WTO DDA 협상도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것처럼, 쌍무협상인 쌀협상도 협상 상대국과의 이해에 따라 충분히 연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정부가 올해 내로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완료지어야 하기에 상대국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협상태도는 옳지 못함.

○ 관세화유예 연장과 관련한 조항인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수용가능한(acceptable)’]의 개념은 상대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무리한 요구를 한 상대국에 있음.

□ 우리 정부는 비주체적인 ‘자동관세화론’에 근거하여 조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지말고 상대국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만큼 성실히 협상에 임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 온다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함.

7.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국제적인 기상재해와 소비증대로 식량수급이 불안정하고 국내적으로 UR 협상이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도래했으며 더욱이 쌀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쌀 자급률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식량주권마저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음.

□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인 농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에 농지정책의 근간인 식량자급의 수립과 집행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투융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함.

□ 농업․농촌기본법이 2000.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수립기한 명시

○ 기본계획의 변경시기를 매 5년마다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표시

○ 농지보전의 기준을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으로 명시

○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 제시

○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농민참여 보장

8.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게 정말 WTO 규정에 위반되는 건가요?

□ 지금까지 정부는 학교급식법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조례제정에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 할 경우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불가입장을 밝혀왔음.

□ 또한 조례제정을 강행한 지자체에 대한 재의요구는 물론이고, 경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가 대법원에 제소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상황까지 조성됨. 통상전문가들은 ‘WTO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국가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보았어도 일국가내에서 제소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아니냐며 개탄함.

□ 하지만 지난 6월 29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가 WTO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남.

□ 04.6.29 국무조정실 문서(□학교급식 조례제정과정의 갈등 해소방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WTO 조달협정에 합치)

○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국민의 당연한 주권□이 정부의 사대적인 통상입장에 따라 외면되었다는 것임.

○ 특히 WTO협정이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가입장□만을 고수해온 정부의 작태는 단순한 직무유기와 통상협상에 대한 무지를 넘어선 것임.

○ 또한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무수히 많은 외교통상협상에서 우리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했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음.

9. MMA 물량을 대북지원 하면 안 되나요?

□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 수입되고 있는 MMA 물량은 4%, 20만 5천톤인데 이 규모는 5톤트럭 4만대가량 분량으로 적재함 길이만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임.

□ 현재 MMA 물량만으로도 국내 쌀 시장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향후 추가 물량이 들어온다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바 MMA 물량의 소비처를 적극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이북은 절대적 식량부족을 겪고 있기에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남측의 안정적 쌀 수급을 위해서도 MMA 물량을 대북지원해야 함.

○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지원이 WTO가 금지하고 있는 제 3국의 원조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비자주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하지만 가까운 일본도 쌀을 관세화하면서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협상했으며, 통일전 독일도 민족내부간 거래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WTO 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의 원조가 아니라 분명한 민족내부간 거래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여야 함.

10. 쌀협상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 자국산 쌀을 50%가 넘게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고 수용불가능한 협상태도를 보이는 상대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통상학계내에서도 ‘자동관세화론은 잘 못 되었으며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과정을 통해 내년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굳이 스스로 다급해져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진정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면서 협상에 임해야 함.

□ 현재 경남,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쌀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국회내에서도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특별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손실만 초래할 정부의 잠정협상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함.

□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줄이 걸린 쌀협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혜안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과 합의를 모으는데 사활을 걸어야 함.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

http://www.samchang.or.kr

이 행사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