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무원칙한 사업 폐지에 강력히 항의한다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세 문학단체는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최고은 씨 죽음으로 촉발된 예술가들의 열악한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번에 폐지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도 역시 예술인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공모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에 의의를 두었던 것은 현장 예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세 문학단체는 조직간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교육 기회 제공의 의의에 동조하여 기꺼이 컨소시엄을 구성, 이 사업에 응모하였다. 그런데 돌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7일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그 예산 10억원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통합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우리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첫째, 이미 공모와 지원, 심사를 마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이유와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이미 81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심사를 마친 다른 사업을 폐지하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일정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사업 전면 재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이후 전격적으로 사업 폐지가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부처의 외압과 개입 때문이 아닌가.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이번 처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 문학단체들을 우롱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 문학단체는 현장예술인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의의를 인식하여 각 조직간의 이질감을 넘어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본 공모사업에 응한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 사상 유례가 없는 뜻깊은 사업 연대 방식이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세 문학단체는 현장교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가치와 문인 복지를 모색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호 소통하고자 했던 세 문학단체의 소중한 연대 시도를 깨버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에 대한 철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단기간적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작역량을 강화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구휼사업이 복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대체 문화부와 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해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세 문학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뭉개버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조속한 해명과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2014년 4월 2일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