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	과 거 청 산	제 8 호 2005/2/15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2차 농성투쟁 속보

❚ 발행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전화 02-778-3438 ❚ 팩스 02-77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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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외환은행 159-18-26150-5(예금주 : 김동춘)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을 촉구하는 한국사회 지식인 선언'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진보진영의 각계 지식인들이 올바른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5일 오전, 대학교수·작가·변호사 등 각계 지식인 714명은  참여연대 강당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을 촉구하는 한국사회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에는 이이화 과거청산범국민위 공동위원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김세균 민교협 상임의장, 이인휘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오종록 한국역사연구회장, 장완익 민변 과거청산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에 이르는 동안 많은 국민이 겪었던 비극과 고통을 외면해왔다"며 "우리 지식인들 역시 유족과 관련단체가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안 방관자로 머물러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과거청산법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했다"며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은 명칭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치권의 밀실 타협에 의한 생색내기 통과는 안된다"고 양당의 법안처리에 반대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세력에 의한 테러 등'도 조사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 역시 과거청산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여 과거청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강단과 연구실, 지면과 토론의 장, 매체 등을 통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출처 : ohmynews)

이날 열린 지식인 선언에는 김수행 ․ 백낙청 ․ 조국 ․ 황상익 서울대 교수, 박호성 ․ 손호철 서강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조희연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소설가 박범신 ․ 공선옥, 박원순 ․ 이석태 ․ 최병모 변호사, 박상증 목사, 이해동 덕성학원 이사장과 임옥상 화가를 비롯해 강경선 방송대 교수,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등 대학교수 302명, 연구자 41명, 소설가 등 작가 290명, 법조계 74명 등이 동참했습니다.

정형근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15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고문 피해자 3인이 ‘정형근에 의한 고문 피해자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88년 국회의원 밀입북 사건의 주인공인 서경원 전 의원과 86년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의 심진구 씨,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의 양홍관 씨가 참석했습니다.

과거청산범국민위 소식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폭력정권의 수호기관이었던 안기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고문폭력에 관련한 대표적 인물로 정형근 씨를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는 폭력과 독재, 특권과 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며 인권을 제일 국시로 선언한 헌정 회복의 양심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이들의 증언에 앞서 심진구 씨와 양홍관 씨가 안기부 조사시 작성했던 ‘사법경찰관 피의자심문조서’에 기재된 당시 고문 수사관들 10여명의 명단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이번 고문 수사관들의 실명이 확인된 것은 고문수사 실체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프로메테우스)

이들은 또한‘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형근이 본말을 전도하고 선후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이나 조작을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인데... 우리가 먼저 제기했다는 것은 선후에 대한 착

각이다. 정형근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들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고문한 사실이 없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제 목숨을 걸겠다.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각자 얘기를 통해 진상규명이 안되는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tv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과거청산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고문행위들의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오늘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원장을 면담하고 2월내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면담에는 범국민위 허영춘, 최병모 상임대표, 이이화 공동위원장, 김동춘 상임집행위원장, 이창수 정책실장, 김학철 집행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과거청산범국민위 일정

▶“친일진상규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0 일시 : 2005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1시(예정, 2시간 소요)

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0 주최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0 진행 및 발표자

사회 : 이창수(과거청산국민위 정책기획실장)

주발제 : '친일진상규명법, 무엇이 문제인가?"(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1 : 김동춘(과거청산국민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토론2 : 장완익(과거청산국민위 법안소위위원장, 민변 과거사특위 위원장)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8개 광역시도 동시집회

0 일시 : 2005년 2월 17일(목) 오후 1시

0 장소 :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광주 동구/ 경북 안동/

대구 달성군/ 울산/ 부산 서구/ 서울한나라당 당사앞

▶ 3대 개혁입법 공동기자회견(예정)

0 일시 : 2005년 2월 18일(목) 오전 10시

0 장소 : 국회 앞

▶ 수구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한 범국민대행진

0 일시 : 2005년 2월 20일(일) 오후 3시

0 장소 : 대학로

장소가 서울역에서 대학로로 변경되었       습니다.

농성투쟁 보고

지난 1월 24일 시작된 농성이 이제 2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추운 날씨가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숙투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단은 어제부터 인근 주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은 영등포시장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리며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일은 종각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혹시나 안 쓰시는 중고발전기가 있으신 분은 제발 농성단에 기증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값이 너무 비쌉니다.

○ 농성참여 및 지지방문

▶ 2월 15일 농성 23일째

허영춘, 정정관, 최봉규, 조남희, 강숙희, 김의수, 김학철, 정재영, 서석원(의문사유가족연대)/ 서영선, 서병규, 이경숙, 심기호, 고준일, 이춘열, 최홍섭, 신혜영(민간인학살범국민위)/ 한현우, 장성환(추모연대)/ 박희영, 조광철, 김의걸, 노승현, 현정덕, 오경종, 홍수정, 유왕선, 안경호, 김영록, 정윤희(계승연대)/ 김동춘(범국민위 상임집행위원장)/ 최민희, 김유진(민언련)

범국민위 참여단체 농성 참여일정

** 일정을 보시고 해당되는 날에는 꼭 참여해주세요 **

○ 2월 16일(수) 민간인학살범국민위

○ 2월 17일(목) 의문사유가족연대

○ 2월 18일(금) 추모연대, 참여연대

○ 2월 19일(토) 통일연대

○ 2월 20일(일) 전체집중

○ 2월 21일(월) 민화련, 삼청교육대

○ 2월 22일(화) KAL가족회, 정대협

○ 2월 23일(수) 인권연대, 아시아평화연대

○ 2월 24일(목) 민간인학살범국민위

○ 2월 25일(금) 추모연대

○ 2월 26일(토) 의문사유가족연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 여의도 공원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23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방문 바랍니다.

2. 과거청산법을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며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및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여러분을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3. 범국민위는 2월 17일 8개 광역시도 집회와 20일 수구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수구를 청산하고 개혁을 위해 나아가는 밑바탕이 됩니다.

4. 20일 범국민대행진 장소가 서울역에서 대학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위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5. 농성기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씩 도와주세요!!!

후원계좌 : 외환은행 159-18-26150-5

(예금주 : 김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