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 – 8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 대상

ㅇ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 2022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원)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년 소득(원)	19,837,082	33,252,867	42,785,950	52,235,016	61,450,053	70,451,441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ㅇ 지원항목:  질환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상세항목	지원내용	지원불가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 상급병실료 ※ 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검사비	선정된 질환 관련으로 받는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약제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약제비 ※희귀의약품인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한방첩약(↔일반과립 가능)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 (영양제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단, 병원 또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 도수치료
기타항목	-정신질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치과: 상해 또는 질환 발생으로 인 한 치료 시 지원 -안과: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 수술 및 치료비 -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입원 치료기간 외 정신질환 치료비 충치 등 치과치료(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임플란트 포함)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ㅇ 지원 상세항목

ㅇ 지원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동일한 질환(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으로 연속 2년 간 지원을 받은 경우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

ㅇ 지원취소

- 선정자의 사망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 수급자인 경우, 선정 중단 및 취소 (지원금은 회수조치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2.11.9.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비고
	필수	발급처
1	신청서	재단 누리집 공고문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2	개인정보동의서
3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해당병원	질환명, 질환코드 기재
4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5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7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전 세목 모두 체크
8	전·월세 계약서		자가: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 사용대차확인서
9	보험가입조회서	온라인 ‘내보험찾아줌‘	별도 붙임파일 참조
10	보험 정관/약관	해당 보험사	신청자 가입정보 기재 (월 보험료, 기간, 보험항목 등)
1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해당 병원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 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 *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일 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12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차용증	해당 거래기관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6~8번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검토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심의위원회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 이상)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2년 12월 9일 청구 분까지 지원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 1.	신청서

접수일: 사업담당자 기재 * 필수 기재사항		처리기간: 별도 정하는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
1.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 )
	연락처*
	이메일*
※ 보호자 정보	보호자명	대리 신청 시 작성
	지원자와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기본사항	신청구분*	[ ]신규 신청
		[ ]의료비 지원사업 기 선정자 해당 비해당 (질환: 지원금액: 원 시기: )
	타 기관 의료비 지원 선정 현황	선정여부	□ 여 □ 부
		지원기관
		지원상태	□ 지원진행 □ 지원완료 □ 선정진행 중(지원유무 미확정)
	예술장르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 예술활동증명 기준으로 예술장르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항목 (중복 선택 가능)	□ 수술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 □ 간병비 □ 보장구구입비 □ 재활치료비
	신청사유	위 항목에 대한 신청사유 기재
※ 예술경력심사정보 (만 70세 이상 신청자 중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작성)		데뷔연도 : 년
		데뷔작품(방법) :
		장르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증빙자료 기사, 리플렛, 도서 등 예술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며, 관련 자료는 벌도 제출
3. 질환상황	신청질환*	□ 질환명: (질병코드: 최대 1개까지 입력 )
		□ 뇌질환 □ 심장질환 □ 암 □ 희귀질환 □ 만성질환 □ 일반질환 □ 기 타 ( )
	신청금액*	□ 신청금액: 원( * 한글 기입)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단, 질환·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 원 신청 가능
	발병시기 및 현재상태	발병시기: 년
		소요비용(예상): 원
		현재상태:
	치료계획	치료내용		치료시기	예상금액
4. 소득 및 자산	차상위 계층 여부*	□ 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부
	소득유무*	원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기재
	주거상태*	□ 전.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 무상임대(임대인과의 관계: ) □ 자가(명의자: )
5. 접수서류* (첨부서류 체크)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사소견서(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거상태 확인서류 (임대: 전월세 계약서, 자가: 등기부등본, 무상: 사용대차확인서)
		□ 보험가입조회서 □ 보험 정관 및 약관
	선택서류	□ 입ㆍ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차용증) □ 예술활동 증빙자료 (만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해당) □ 기 타

위 내용과 같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예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붙임 2.	개인정보동의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수행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예술인 복지법」제1조의 목적,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2호 재단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 지원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ㆍ전자우편,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의료내역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가족사항, 거주기간, 소득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사업참여 기간 종료 후 5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금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 이후에도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출서류, 의료기관, 정부 부처, 문화예술지원단체, 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조건사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민감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 지원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 장애여부

보유·이용 기간

사업참여 기간 종료 후 5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금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 이후에도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조건사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받는 자

￭ 국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조사기관 등

￭ 재단이 지정한 법률대리인

제공·조회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의 정책자료로 활용

￭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수혜, 사후관리 등)·연구의 시행

￭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전자우편,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의료내역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금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 이후에도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등록, 여권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조건사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며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