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 사태는 일반적인 상식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충분히 밝혀졌다.

집권 이후 박근혜 정권은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초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국론 분열에 앞장서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차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기보다 한 정치 계파의 수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몇몇 측근들에 의해 조종받고 있는 꼭두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동안 수많은 추문이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설마 그러랴, 하는 낭설로 믿고 싶어 했다. 전북작가회의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같은 일이 있을 때조차 이는 정권에 과다한 충성심을 가진 몇몇 실무자들의 그릇된 행동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설마 한 나라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와 같이 치졸한 작태를 보이리라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순진했었던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가 최고 수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앉은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장이라도 하야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하야를 통해 책임을 면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다. 국방, 외교상의 비밀스러운 내용까지도 비선 실세들의 판단에 의지했다는 것은 공적 조직인 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들 모두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작가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권을 바로잡기 위해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국회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정권의 주구라 비판받았던 사법부는 그 위신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국기 문란 사태를 처벌하라!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야말로 궐기할 때다. 비선 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빼앗긴 공무원의 위상을 되찾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그릇되게 진행된 일들을 국민들에게 모두 고발하라!

•정권의 핍박하에서 눈치를 살폈던 언론 또한 제자리를 찾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기자정신을 발휘해 끝까지 추적 보도하라!

2016년 10월 27일

전북작가회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