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운동’>

‘사회적 합의 파기는 범죄’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은 1895일간의 피눈물의 투쟁과 사회각계각층 많은 분들의 연대의 힘으로 2010년 11월 국회에서 조인식을 하고, 2년 6개월의 기다림 끝에 2013년 5월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배치도 하지 않는 등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농성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 노조원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2013년 12월 30일 새벽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기륭전자의 합의는 개별 노사 합의를 넘어 한국 사회 정의와 연대의 희망을 대표하는 무거운 합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동열의 행위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조롱이자 우리 사회 정의와 신뢰에 대한 파괴입니다. 이는 기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진중공업, 골든브릿지, 유성기업 등 노동현장 곳곳에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 또는 기망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동열 회장이 합의 시 신의 원칙을 말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행위가 될 것이고, 그 결과 기륭전자는 축소됐지만 최동열의 개인적 배임 횡령 등은 능히 의심되는 바, 재산상의 이익도 분명함으로 사기죄 성립이 충분합니다. 최동열 회장은 처음부터 합의를 지킬 생각은 없고, 당시 상황만 모면하고 노사간 합의를 이용하여 투자유치, 주가부양 등을 꾀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노동자・시민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하는 이번 고발운동은 청원과 서명을 넘어 직접 최동열 회장을 처벌할 것을 외치고, 사회적 합의 파기가 범죄행위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지속되는 산재로 무수한 세월호를 만들어 내는 살인, 투기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강제하자는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모집기간 : 2014년 9월 21일(월) 까지

나. 참여방법 : 온라인(www.kiryung.org)과 직접서명으로 참여 가능

다. 고발인 기금(1,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9101-01-249581 황철우(기륭공대위)

라. 고발인 접수(고발인 대회) : 2014년 9월 27일(토), 검찰청(가)

※ 문의 : 윤종희(010-8779-9831)

2014. 8. 18.

기륭전자분회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회적합의 파기 ‘사기죄’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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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14년 9월 21일(월) 까지

※ 고발인 기금(1,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9101-01-249581 황철우(기륭공대위)

※ 문의 : 윤종희(010-877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