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공포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분단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권력기관이 되어서 더욱 안 된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본분을 잊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공작을 시작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시도를 비롯해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지닌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사태를 다룬 외국 언론조차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누설자"라고 비웃으며 NLL을 포기한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단독으로 감행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정치공작 및 국격을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민주헌정 파괴와 국격을 떨어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국정원장을 파면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3.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보다 집권세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한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면 개혁하라.
2013년 6월 27일
(사)한국작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