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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결의문은 지난 12월 14일(토),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규탄'범문화예술인 시국토론회 및 철야농성>에 참여한 각계 문화예술인이 발표한 결의문입니다.
소파(SOFA) 개정과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한 범문화예술인들의 결의와 요구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고 심미선, 신효순 양 사망사건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자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시국토론회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다.
신효순, 심미선 양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한국인들의 이 평화투쟁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민족의 자주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 평가한다.
한미주둔군협정, 일명 한미SOFA는 현대판 노비문서를 방불케 하는 협정으로서 우리의 하늘, 우리의 바다, 우리의 땅까지도 미군이 작전상 내놓으라면 통째로 내놓아야 하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이는 결코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맺은 협정으로 볼 수 없다.
이제 SOFA는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한미SOFA가 합당하게 개정될 때까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문화예술 각 분야의 창작 화두로 삼아 끝까지 투쟁하기로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한 이 운동을 좌익용공으로 매도하려는 어떤 음모나 작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미국이 SOFA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SOFA 개정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임을 직시하라!!
-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효순이, 미선이의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효순이와 미선이를 살해한 미군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미군 법정과 미국 정부를 엄중 규탄한다. 우리 재판정에서 이들의 죄를 다시 물을 것을 요구한다.
- 현 정부는 미선이 효순이 사망사건에 따른 시위를 폭력 진압한 경찰청장 및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라.
-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작품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과 미국의 실체를 규명하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2. 12. 14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규탄” 범문화예술인 시국토론회 및 철야농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일동
200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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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