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직도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겸 한국작가회의 회원인 고현철 교수가 자신의 모교이자 자신의 직장인 부산대에서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작게는 총장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크게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의 문학적 동지인 그가 지켜내려고 했던 가치와 정의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고인은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교육부의 전횡과 학교 당국의 기만을 지적하였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고인은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안타까운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과연 총장 선출 방식이라는 제도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위중한 일인가. 한편으로는 고인의 선택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고인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시대에 대학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척도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가장 먼저 추진되었던 곳도 바로 대학사회였다. 많은 고통과 희생이 감수되었고, 그렇게 이룩한 대학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급격하게 퇴보했으며 대학의 민주화 또한 퇴행하였으며 자율성은 훼손되고 교육의 다양성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관제화된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에서도 총장 부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총장간선제를 수용하여 선출한 총장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근거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부하고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보인다. 이는 교육부, 나아가 정부가 대학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통제를 획책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학교의 교수라면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인이다. 그러한 지위를 가진 이가 목숨과 맞바꾸면서 진정성을 호소해야 하는 지경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불통과 독단이 만연하고 있는 반민주적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번 부산대 고현철 동지의 투신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교육해야할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오히려 가장 먼저 민주성이 퇴행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통제와 강압만이 존재하는 대학이라면 대학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면 그 사회의 민주적 자정능력 또한 동시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를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목격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것임을 우리는 고현철 동지의 죽음을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고현철 동지와 같은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 이어지지 않도록 고인이 지켜내고자 했던 대학민주주의, 더 나아가 사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우리사회의 모든 양심적 지식인들이 연대해야 할 것이다.
1. 부산대는 직선제를 통하여 총장을 선출하라.
2. 교육부는 경북대를 비롯한 공주대, 방송대 등의 총장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라.
3.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라.
4. 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5.08.18.
(사)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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