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등교육의 이념 및 정책 방향이 과연 ‘선진화’나 ‘효율성’이라는 간명한 목표로 정리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경영 논리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학계에도 불똥이 튀게 하고 있다. 유사 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선진화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학술진흥기관의 통폐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과 한국과학재단(과학재단)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알고 있는 학자는 극소수며, 설사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학자들조차 정부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과학을 포함, 특히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학술진흥 및 지원정책을 꽤 활발히 수립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개발 부문과 같은 정책 용역 연구를 지원해온 기관이다. 연구지원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두 기관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연구 지원의 범주 및 성격은 매우 다르다.

학진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문 분야나 학문 후속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은 기초학문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과학재단과의 통합으로 탄생하는 가칭 한국연구재단이 ‘선진화’나 ‘효율성’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실용성을 최우선 목표로 한 과학기술 연구 지원으로 편향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계획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연구지원 계획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구’ 지원이 아닌 과학기술 부문의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핍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가 설립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국립과학재단’과 ‘국립인문재단’이 양립하고 있는 이유는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의 조화가 고등교육 정책의 당연한 임무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은 우려스럽다.

물론 나 자신이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문제를 단지 연구 지원의 편향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등교육의 이념 및 정책 방향이 과연 ‘선진화’나 ‘효율성’이라는 간명한 목표로 정리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고등교육과 연관된 학술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면 한시적인 정권의 국정 목표를 뛰어넘는 교육과 연구의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학계 내부에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동시에 가뜩이나 학문의 국가 통제 및 시장에의 종속이 심화하는 시점에서, 한국연구재단이 그야말로 일원화된 공룡과도 같은 학문규율시스템으로 기능하여,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검열하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인문사회과학은 국가와 시장 부문 자체를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회의 공공성에 이바지한다. 거대 국가기구에 의한 비판적 학문의 위축이 진심으로 우려된다.

<2008. 8. 28 문학평론가·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