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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난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주택은 공공재이자 사유재이다 이 주택이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높아지자 주택을 투자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법은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주택난은 공공재인 주택을 저금리 저리 대출로 인해서 일가구 다주택 주택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풍토가 문제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주택도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가구 일주택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가구 다주택자를 모두 법적으로 임대주택 등록하게끔 규제해야 하며 일가구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소득세 감면등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 갱신 기간을 법적으로 최저 오년 십년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이년 전월세 갱신 기간은 너무 짧고 집없는 설움만 가중시킨다 주택의 성격상 집은 한 번 거주하면 십년까지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중과세하고 전월세자 법적으로 보호하는데도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택난은 어떤 정권도 해결 못한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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