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남미형 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 일당제는 필연적으로 중남미형 국가 전락 마이너스 성장 불러온다
만약 국민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려면 한국 1인당 GDP 오만달러가 넘어야 하고
선진국에서 먼저 한 국가가 성공하면 그 국가의 선례를 따르되 모순을 보완하면서 해야한다
그만큼 기본 소득 제도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는 끝내 기여 가치 게임이지 잉여가치는 생존권 차원에서 최소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기여가치 위에 선 경제 제도가 무너지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 몰락한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때 대외 개방으로 한국 경제의 해외 부문 기여도도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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