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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실정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분배 정권은 내수부터 살리고 내수 흥세의 차원으로 복지를 하는 정권이다 경제 원론에 나온다 증세 자원이 복지로 가면 경제 원칙 기여도에 따른 배분의 원칙이 깨지고 성장률은 둔화되며 체감 경기가 나빠져서 국민들은 궁핍해진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면 경기가 나빠져서 세금이 안 걷힌다 이론은 현상을 설명한다 한국 경제 내수의 부재는 명백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다 이런 분배정권이 계속 오면 한국은 중남미형 국가로 전락하고 끝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다 그러므로 다음 정권은 감세 성장 정권이 올 필요가 있다 경제는 일인당 국민 소득 십만달러까지 가도 기여도에 따른 배분의 원칙을 깨뜨릴 수 없다 다만 생존권은 인정되며 복지는 생존권차원에서 경제 규모에 맞게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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