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미래구상프로젝트

게시판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rss
조회 63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주택은 증세가 필요하다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고 강남 강북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사유재이지만 공공재의 성격도 강하므로 특히 주택에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장은 주택에 돈이 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에도 돈이 골고루 몰려서 자산들이 골고루 연동해서 올라간다 시중 자금은 주택보다는 상가 상가보다는 주식 주식보다는 기업 창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좋다 뒤로 갈수록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지만 그 만큼 성공하면 수익도 크다 내 생각에는 집값에 좀더 증세를 해서 시중 자금이 타 자산으로도 가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집값은 너무 올라서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택에는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 다 정부의 책임이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5   종교들 재앙ㅡ코로나바이러스 염라판관 2020.02.23. 55
2014   수행은 현실적으로 업을 녹여 없앤다 염라판관 2020.02.23. 50
2013   육도 윤회 염라판관 2020.02.23. 46
2012   국정원장 새끼 발표하라 염라판관 2020.02.22. 58
2011   문재인이 말아먹는 대한민국 만세! 국민 여러분! 염라판관 2020.02.21. 54
2010   문학 사상 경영이 어렵다? 염라판관 2020.02.21. 59
2009   코로나 바이러스 염라판관 2020.02.20. 52
2008   나 놀구대학 먹고학과 대학 나온 것이 아니라 염라판관 2020.02.19. 53
2007   북한과 한국 마르크시즘 세력이 명심해야 할 것이 염라판관 2020.02.19. 47
2006   남북 통일의 길 염라판관 2020.02.19. 47
2005   보혁 정권 예측 염라판관 2020.02.17. 48
2004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실정 염라판관 2020.02.17. 47
2003   보수 세력 집권하려면 염라판관 2020.02.14. 51
2002   정부와 가계가 기업처럼 변해야 생존한다 염라판관 2020.02.14. 54
20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안… KAWF20 2020.02.14. 69



1 / 2 / 3 / 4 / 5 / 6 / 7 /8 / 9 / 10 / [다음 10개]

 

후원 우리은행 1005-802-113278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한국작가회의 _ 전화 02-313-1486~7 / 전송 02-2676-1488
이메일 hanjak1118@hanmail.net(사무처)